“세상 부럼 없다는 북한 사람들 ‘행복지수’ 잣대부터 다르다”

“세상 부럼 없다는 북한 사람들 ‘행복지수’ 잣대부터 다르다”[박한식의 평화에 미치다]

등록 :2020-04-27 20:57수정 :2020-04-27 21:00

 

‘사과-오렌지처럼 단순비교 땐 오류’

2012년 국내총생산 남한의 30분의 1
‘삶의 질 지수’ 따지면 평가 달라져

대내경제-대외경제 다른 방식 운영
내부는 ‘사회주의 분배의 정의’ 초점
‘필요’ ‘사회적 공헌도’ 맞춰 생활비

대외론 자본주의 질서 따라 자원 수출
2000년대초 서해·동해 ‘원유’ 확인
미 부통령 체니도 변호사 통해 연락
“북한 원유개발사업 참여 주선해달라”

2013년 개성공단 일시중단 때 관여
남북간 협의 주선하며 ‘특이점’ 실감
중국 경제특구 부작용 반면교사 삼아
“사업주 아닌 공단에서 ‘임금’ 배급”

길을 찾아서-29회 북한식 사회주의 생활경제

박한식 교수는 ‘지상락원’ 같은 북한 사회의 구호가 처음엔 당혹스럽게 느껴지지만 실제 사람들의 생활현장을 들여다보면 그들만의 ‘삶의 질 지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2018년 2월 평양 시민들이 ‘세상에 부럼 없어라’ 구호를 내걸고 설맞이 놀이를 하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영어에 ‘사과와 오렌지’라는 숙어가 있다. 사과와 오렌지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일대일로 비교하지 말라는 뜻이다. 예컨대 “데이 아 애플스 앤 오렌지스”(They are apples and oranges)라고 말하면 “그들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뜻이다.나는 북한 경제를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면 늘 ‘사과와 오렌지’ 숙어를 떠올리곤 한다. 예컨대 그들은 남한의 경제를 크고 싱싱한 사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 사과를 기준으로 북한 경제를 비교하고 평가한다. 그러면 북한 경제는 언제나 작고 벌레먹은 사과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상식에 자리잡은 북한 경제의 모습은 대체로 그런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었다.그러나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사회주의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다. 따라서 북한 밖의 나라에서 운영하는 경제와 북한에서 운영하는 경제를 일대일로 비교하게 되면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내가 처음 북한을 방문했을 때 당혹감을 느낀 적이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세상에 부럼 없어라”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인민의 지상락원” 등과 같은 구호를 반복적으로 들을 때였다. 내가 북한을 한창 방문하던 때인 2012년 현재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남한의 30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저런 구호를 역설할 수 있단 말인가?나의 의문은 북한을 차츰 이해하면서 점차 해소되었다. 북한에서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은 우리가 이해하는 기준과 전혀 달랐다.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조상은 이밥(쌀밥) 먹고, 기와집에서 살며, 자식 교육을 잘 시키면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런 목표를 다 이루었습니다.” 이런 기준을 놓고서 북한에서 표방하는 구호를 다시 살펴보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

2016년 기준 한국은행 자료로 비교한 남북한 경제력 비교 그래프. 북한은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에 보고하는 자료가 없어 추정치일 뿐이다. 박한식 교수는 전혀 다른 경제체제를 수치만으로 단순 비교하면 오류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한겨레

북한 경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다. 국내총생산처럼 양적인 평가 기준이 있는가 하면, ‘삶의 질 지수’(PQLI)처럼 질적인 평가 기준도 있다. 국내총생산을 따져보면 북한 경제는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대수명, 경제적 분배의 평등, 교육환경 등 삶의 질 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기대수명이 비교적 높은 나라였다. 경제적 분배는 상층과 하층의 소득 차이가 2배 이상 나지 않을 정도로 평등하게 실행된다. 교육은 12년간 무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북한에는 문맹자가 없다. 학교에서 폭력이나 ‘왕따’ 같은 것도 없다. 또한 북한은 집단으로 운영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살률이 제로에 가깝다.언젠가 북한 고위층 인사가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런 나라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홀로 존재합니다. 마치 독도와 같은 나라라고 할까요?” 북한을 방문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북한을 이해하는 수준이 점차 깊어지면서 나는 그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북한이 지구상에서 대단히 독특한 나라라고 할 때, 세상에서 널리 유통되는 경제학 이론을 잣대로 북한 경제를 이해할 수는 없었다. 나는 직접 경제 현장을 관찰하고, 그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런 경험을 내가 사전에 준비한 사회과학적 개념에 비추어 정리하면서 북한 경제를 이해하고자 했다. 한번은 어느 경제학 박사교수의 집을 방문해서 북한 경제에 관한 이론적 토론을 하기도 했다. 북한에서는 박사학위가 없더라도 학문적 능력과 업적이 최고 수준에 이른 학자를 박사교수로 임명한다.북한 경제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의 대내경제와 대외경제가 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다. 대내경제는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분배의 정의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 자유 대신 평등을, 소비경제 대신 생활경제를, 사유재산 대신 공유재산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1998년 1월 재일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지도로 표시한 북한의 원유탐사 지역. 사진 연합뉴스

반면 대외경제는 세계의 자본주의 질서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컨대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수출한다. 북한의 아연(징크), 마그네슘, 우라늄 등은 국제시장에서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북한에서 풍부하게 보유한 석탄도 중요한 수출 품목이다. 또한 북한은 서해와 동해에 매장된 풍부한 원유를 개발해서 경제를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현재 원유를 한방울도 생산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 부서에 ‘원유(공업)부’를 두고 있다. 북한은 이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5개국의 석유회사를 통해 서해와 동해 8곳을 시추해서 원유 샘플을 검사한 적이 있다. 검사 결과 서해에는 품질이 보통 수준인 원유가 매장되어 있고, 동해에는 품질이 대단히 좋은 원유가 대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가 세상에 발표되자 아들 부시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딕 체니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서 나에게 연락을 취해왔다. 주지하듯 딕 체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채굴기업 중 하나인 핼리버튼에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최고경영자를 지낸 인물이다. 그 변호사는 나에게 북한의 원유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방법에 없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기업을 환영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나는 북한의 뜻을 그대로 전달했다. 이처럼 북한은 풍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현재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엔이 가혹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미국 부통령 딕 체니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일했던 에너지·군수업체 핼리버튼을 통해 박한식 교수에게 북한 유전 개발사업 진출 주선을 요청했다. 체니는 재임시절 이라크전쟁으로 핼리버튼이 막대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정경유착 의혹으로 조사받기도 했다. 올햇노캐틀닷컴

북한에서는 개인의 노동의 대가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 개념이 없는 대신 ‘생활비’가 존재한다. 생활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분배되는데, 하나는 인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필요’에 따른 분배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공헌도’에 따른 분배이다. 생활비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하다 보니 집집마다 큰 차이가 없다. 또한 대학교수의 생활비보다 유치원 교사의 생활비가 더 많을 수도 있다. 대학교수보다 유치원 교사의 사회적 공헌도가 더욱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과 준전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군인의 사회적 공헌도를 높게 평가한다. 따라서 군인은 경제적으로 우대한다. 특히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사람은 사회적 영웅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후대까지 우대한다. 또한 젊은 여성들이 군에서 부상당한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이다.

2013년 4월3일 김관진(오른쪽 둘째) 국방부 장관이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북핵안보전략특위 회의에서 ‘비상사태 대비 인질 구출 작전’을 언급했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연합뉴스

2013년 8월14일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남북 7차 실무회담이 열려 김기웅(왼쪽) 남쪽 수석대표와 박철수(오른쪽) 북쪽 단장이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 보장,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설치, 국제화 방안 등 5개항에 서명한 재가동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개성/사진공동취재단

나는 개성공단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개성공단을 폐쇄한 적이 있다.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있던 김관진의 ‘과격 발언’ 때문이었다. 나는 리종혁, 원동연 등 북한의 고위 정책결정자를 여러 차례 만나서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다행히 논의는 결실을 거두어 북한은 개성공단 재개를 결정했다.나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남북의 책임자들과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의 경제질서가 많이 다르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한국 사람들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다. 한국의 경제질서를 생각하면 그런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주는 자신의 기업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에게 개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국의 기업주는 임금 총액을 북한의 정부에서 파견한 개성공단 책임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면 그 책임자가 자체 기준에 따라 북한 노동자에게 분배한다.

박한식 교수는 2013년 4월 ‘개성공단 중단 사태’ 때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리종혁·원동연 등 북한의 대남사업 책임자들과 만나 재가동 협상을 주선했다. 사진은 2004년 6·15공동선언 4돌 기념 국제토론회 때 리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원동연(가운데) 통일전선부 부부장 등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SK텔레콤 홍보관을 방문해 화상전화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한국 기업주가 아니라 북한 정부의 지시를 따른다. 그들은 북한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산성은 대단히 높고 상품의 품질도 아주 좋다. 그래서 한국 기업주는 대부분 크게 만족해했다.개성공단의 독특한 임금지급 방식의 중요한 의미는 중국의 경제특구를 참조하면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특구에서 일하는 현지 노동자는 입주한 외국 기업주한테서 직접 임금을 받는다. 그들은 경제특구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는다. 그러자 경제특구 안과 밖에서 커다란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경제특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빈부격차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경제특구의 노동자들은 중국 정부보다 직접 임금을 주는 외국 기업주에게 더욱 충성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 정부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북한은 그런 중국의 경제특구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개성공단의 임금지급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 사회에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충성심이 북한 정부에서 남한 기업주로 이전하는 것 또한 방지할 수 있었다.북한에서는 직장도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배정해준다. 따라서 개인이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 보고, 채용하는 일련의 절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최고 명문대로 꼽히는 김일성대학 졸업생도 국가에서 직장을 배정해준다. 따라서 취업률이 100%에 이른다. 나는 김일성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한 청년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니 좀 서운하지 않은가? 그러자 그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오히려 국가에서 지금까지 자신을 먹여주고, 키워주고, 교육까지 시켜주었으니 자신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일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의 답변을 들으면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한다’는 주체사상의 원칙이 개인의 직장 선택에서도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북한은 지구상에서 돈 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일지도 모른다. 북한에는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동산은 사유재산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없다. 또한 은행에 저축해서 이자 수익으로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일도 없다. 그 대신 생활비를 벌면 생활하는 데 대부분 사용한다.북한의 군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다. 북한 군대의 가장 큰 외화벌이 수단은 무기 수출이다. 무기는 현금을 받고 판다. 북한의 단거리 유도탄, 총, 탱크 등은 국제무기시장에서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란은 이란-이라크 전쟁 때 사용했던 스커드 미사일의 40%를 북한으로부터 수입했다.국제사회에는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면 군대에서 모두 갈취해 간다고 의심하는 이들이 많다. 인공위성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면 북한 군대의 트럭이 국제사회에서 지원한 식량을 싣고서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대형화물은 주로 군용 트럭으로 운반한다. 개인 소유 자동차가 없는 북한에서 군용 트럭은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운반수단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군대에서 인민의 식량을 갈취한다면 ‘선군사상’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된다. 북한은 핵개발 이후 군사력에서 여유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런 여력을 인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선군사상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북한에서 장마당이 늘고 있지만 개인이 아니라 소속 집단에서 이익을 공유하므로 사유재산제 도입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사진은 평양 시내의 한 장마당으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구호가 눈에 띈다. 연합뉴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장마당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고서 북한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 이행한다고 판단한다. 주지하듯 자본주의는 개인의 소유권에 기초해서 운영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단위’(work unit)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모두 단위에 소속된 존재다. 더욱이 장마당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주로 생필품이며 사치품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장마당을 사례로 북한 경제의 자본주의화를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자본주의 시각을 북한에 강제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집필 이현휘 제주대 특별연구원/구술정리 박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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