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대 위기…방역 방해, 필요시 체포·구속하라”

문 대통령 “최대 위기…방역 방해, 필요시 체포·구속하라”

등록 :2020-08-21 18:53수정 :2020-08-22 02:36

 

방역 망치는 행위에 “공권력 살아있음 보여라”
국민 안전 위협에 엄단 지시
확진 324명…모든 시·도에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개신교 교회 등의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까지 언급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했다.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걸 국민에게 꼭 보여주길 바란다”는 강한 표현까지 썼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국민 전체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청 3층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732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 명단 확보를 시도했으나, 교회 신도들이 거세게 반발해 밤샘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법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방역당국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었다.대통령이 이처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코로나19가 ‘제2차 대유행’을 우려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5명으로, 지난 2~3월 신천지발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71명이나 나오는 등 전국적인 확산도 본격화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강원(9명), 부산(8명) 등 모든 시·도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300명이 넘었는데, 300명이 900명이 되고, 또 천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며 절박함을 드러냈다.정부는 코로나19를 둘러싼 ‘가짜뉴스’에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거나 집회 참석자를 가려낼 목적으로 진단검사를 강제한다는 등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 정부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근 에스엔에스(SNS) 등에서는 ‘8·15 광화문 집회 다녀왔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무조건 양성 판정이 나온다’는 등 방역당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글들이 퍼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검사 거부 등 방역활동을 해치는 행위는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를 강조했다.

 

서영지 김정필 김양진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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