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780

[갑질][강내희 칼럼] 대학의 신자유주의화, 이제 끝내야

[강내희 칼럼] 대학의 신자유주의화, 이제 끝내야등록 :2017-11-19 18:31수정 :2017-11-19 19:22 강내희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학장 대학만큼 내부에 신분상의 구분이 많은 곳도 없다. 위로는 교육부와 재단, 대학본부가 있다면, 중간에 복잡한 내부 위계를 지닌 정규직 교수 집단과 행정 직원..

[갑질][한겨레 프리즘] ‘차명계좌’ 금융위 유감 / 황보연

[한겨레 프리즘] ‘차명계좌’ 금융위 유감 / 황보연등록 :2017-11-05 18:34수정 :2017-11-06 08:56 황보연 정책금융팀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지난 5월이었다. 경찰이 대기업 총수들의 집 인테리어 시공업체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

[갑질][보도 그 뒤] ‘의도적 월세 거부’ 임대인 꼼수 막는 법안 발의됐다

[보도 그 뒤] ‘의도적 월세 거부’ 임대인 꼼수 막는 법안 발의됐다등록 :2017-11-09 15:40수정 :2017-11-09 17:54 “임차인 내쫓으려 월세 거부“ <한겨레> 보도에 ‘꼼수’ 막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법지식이 부족 세입자에 대한 꼼수 해지 막아야” ‘월세 연체’를 유도..

이명박-박근혜 10년은 '염병 공화국'이었다 /오홍근 칼럼니스트

이명박-박근혜 10년은 '염병 공화국'이었다 /오홍근 칼럼니스트 Hit : 92, 2017.11.12 '바꿔치기 대통령'의 비극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된 박근혜 씨가, 제1호 당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자유한국당에서까지 쫓겨나자, 곳곳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문자 그대로 '설상가상'이었다. ..

수천억 피해 국민연금, 박근혜·이재용에 소송 낼 수 있을까 / 한겨레

수천억 피해 국민연금, 박근혜·이재용에 소송 낼 수 있을까등록 :2017-11-15 14:24수정 :2017-11-15 20:38 박 지시로 ‘삼성합병 찬성’ 드러나 문형표·홍완선 1차 소송 대상 박 전 대통령도 포함하는 게 맞아 이재용은 뇌물 연관성 규명돼야 “이재용 81억 횡령은 주주대표소송” 문형표 전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