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780

박근혜 재판부의 경고 “불출석 정당한 사유 없다” / 한겨레

박근혜 재판부의 경고 “불출석 정당한 사유 없다”등록 :2017-11-27 18:09수정 :2017-11-27 20:06 43일 만에 재판 다시 열렸지만 박근혜 건강 이유로 출석 거부 법원, 궐석재판 여부 28일 결정 국선변호인 “접견 한 번도 못해” 박 지지자들 “목숨 내놔라” 겁박 지난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박..

“목숨 내놓고 하라” 국선변호인에 고함친 박근혜 지지자들 / 한겨레

“목숨 내놓고 하라” 국선변호인에 고함친 박근혜 지지자들등록 :2017-11-27 10:48수정 :2017-11-27 11:34 지난 5월23일 법정에 처음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재판 끝나고 기자들 만난 국선변호인 조현권 변호사 “피고인 이익 위해 하여튼 최선 다하겠다” 밝혀 박근혜 지지자들..

[갑질]아이폰 광고비, 이통사가 왜 댔나...공정위 '애플 갑질' 현장조사 / 한겨레

아이폰 줄선들…애플 “광고비는 이통사가 대라” 갑질등록 :2017-11-26 19:11수정 :2017-11-26 22:53 이통사 로고 잠깐 노출해줬다고 광고비 전가…마케팅비도 떠넘겨 기기 공급 우월적 지위 남용 혐의 공정위, 애플코리아 조사 벌여 아이폰 첫출시 때부터 갑질 논란 프·대만서 과징금…제재여..

우병우 아들 ‘꽃보직’ 의혹… 이석수 “명백한 특혜였다” / 한겨레

우병우 아들 ‘꽃보직’ 의혹… 이석수 “명백한 특혜였다”등록 :2017-11-27 15:21수정 :2017-11-27 15:46 우병우 재판서 아들 병역특혜 의혹 감찰 증언 우병우 아들 선발담당자 “건강 좋은 놈 뽑는다” “우 아들, 입원 기간 길었는데 왜” 질문엔 묵묵부답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7일 오후 서..

[한겨레 사설] ‘사회적 참사법’ 비판하며 피로감 조장하나

[한겨레 사설] ‘사회적 참사법’ 비판하며 피로감 조장하나등록 :2017-11-26 18:42수정 :2017-11-26 19:10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 내용과 과정 등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 통과된 법 조항을 뜯어보면 더는 어처구..

국정원 ‘검찰 댓글수사’ 한달 전에 직원들 대선개입 알았다 / 한겨레

국정원 ‘검찰 댓글수사’ 한달 전에 직원들 대선개입 알았다등록 :2017-11-26 18:49수정 :2017-11-26 22:28 2013년 자체 감찰로 댓글작업 전모 이미 파악 검찰 수사·재판 방해하려 태스크포스 2개 가동 국정원 전 간부들, 이제영 검사 등 6명 구속기소 국가정보원이 2013년 당시 검찰의 대선개입 사..

‘우병우 라인’ 최윤수, 문체부에 ‘블랙리스트’ 직접 내리꽂아 / 한겨레

‘우병우 라인’ 최윤수, 문체부에 ‘블랙리스트’ 직접 내리꽂아등록 :2017-11-26 16:52수정 :2017-11-26 23:03 국정원 차장 취임 직전 청와대 거치지않고 직거래로 바뀌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보고서 수차례 받은 사실 확인 검찰, 26일 소환…‘우병우에 비선보고’ 등도 집중 추궁 박근혜 정..

[단독] 우병우 ‘검찰 내 조력자’ 있어 기습 압수수색했다 / 한겨레

[단독] 우병우 ‘검찰 내 조력자’ 있어 기습 압수수색했다등록 :2017-11-26 19:32수정 :2017-11-26 23:30 우병우-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휴대전화 전격 압수수색 ㄱ검사,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통화뒤 최 전 차장 연락 박근혜 정부 국정원 파견…당시 내부 사정 잘 아는 인물 “현직간부가 ‘증..

[노동자]“학원이 정한 비율로 보수 받는 강사는 노동자” / 경향신문

“학원이 정한 비율로 보수 받는 강사는 노동자”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입력 : 2017.11.24 06:00:02 수정 : 2017.11.24 06:01:01 ㆍ고법, 1심 뒤집고 정상어학원에 “강사 퇴직금·수당 지급하라” 학원과 강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눠 갖는 프리랜서 강사도 노동자나 다름없다는 판결이 나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