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780

‘비선 의료’ 이영선,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 한겨레

‘비선 의료’ 이영선,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등록 :2017-11-30 14:42수정 :2017-11-30 16:51 1심 징역 1년,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 “무면허 진료 등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 있어” 지난 3월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나오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박종식 기자 anaki@h..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전 행정관 2심 집유, 석방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 / 경향신문

최신국제일반미국·중남미일본중국·대만유럽아시아·호주중동·아프리카해외토픽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전 행정관 2심 집유, 석방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입력 : 2017.11.30 15:27:00 수정 : 2017.11.30 16:26:25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

[업무상 배임]이건식 김제시장 시장직 상실, 이후천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 경향신문

이건식 김제시장 시장직 상실, 이후천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입력 : 2017.11.29 13:12:00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막말] 류여해와 이언주의 눈물이 ‘악플’ 부른 까닭은? / 한겨레

[ESC] 류여해와 이언주의 눈물이 ‘악플’ 부른 까닭은?등록 :2017-11-29 19:33수정 :2017-11-29 20:44 커버스토리 류여해, 이언주. 연합뉴스 정치인의 눈물을 ‘악어의 눈물’에 비유할 때가 많다. 악어는 먹이를 우물거리며 씹을 때 눈물을 흘리는데, 마치 먹잇감을 애도하는 듯한 모습이 정치인들..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시민단체 “‘김정숙 여사 명예훼손’ 류여해 최고위원 고발” / 한겨레

시민단체 “‘김정숙 여사 명예훼손’ 류여해 최고위원 고발”등록 :2017-11-28 22:32수정 :2017-11-28 23:35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추측성 발언으로 상대 비하” 구로경찰서에 고발장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공공자원으로 ‘서청원 의원 가문 도록’ 만들어준 규장각 / 경향신문

공공자원으로 ‘서청원 의원 가문 도록’ 만들어준 규장각최미랑·심윤지 기자 rang@kyunghyang.com 입력 : 2017.11.24 06:00:08 수정 : 2017.11.24 06:03:01 ㆍ사업 계획·회계 처리 없이 소장자료 모아 직원들이 작업 ㆍ서 의원이 예산 확보 도움…보좌관 모친 규장각 근무도 ㆍ“예산 안 써” 해명에 “..

[속죄양] 국정원, ‘원세훈 개인비리’-‘댓글수사 중단’ 거래 기획 / 한겨레

[단독] 국정원, ‘원세훈 개인비리’-‘댓글수사 중단’ 거래 기획 등록 :2017-11-29 05:01수정 :2017-11-29 08:51 국정원 2013년 4월 원세훈 ‘속죄양 카드’ 활용 보고서 등 작성 “조직 존폐·정권 명운 걸려” 이유 ‘원 개인비리’로 ‘빅딜’ 계획 검찰에 간접적 의사 타진했으나 거절 당해 실..

자유한국당이 세월호는 ‘교통사고’…특조위 ‘세금 도둑’ 몰아 / 경향신문

세월호는 ‘교통사고’…특조위 ‘세금 도둑’ 몰아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입력 : 2017.11.27 22:35:02 수정 : 2017.11.27 22:39:21 ㆍ“세월호 진상규명,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냐”는 정우택…한국당 ‘과거 언행’ 보니 ㆍ‘참사법’표결도 불참·반대…유골 은폐 공세 따가운 시선 ㆍ4·16 ..

검찰, 표적·편파 수사론 일축…“국기문란 범죄 법대로” / 한겨레

검찰, 표적·편파 수사론 일축…“국기문란 범죄 법대로” 등록 :2017-11-27 20:56수정 :2017-11-27 22:09 [검찰의 이례적 의견문 발표…배경과 의미는?] 대외적 ‘법과 원칙’ 강조 보수정당 ‘정치보복’ 프레임 맞서 “국정원·군 안보 뒷전 공작” 선그어 내부적 수사동력 다잡기 파견검사 자..

국과수 "태블릿, 조작·수정 없었다"…조작설에 '쐐기' / JTBC

국과수 "태블릿, 조작·수정 없었다"…조작설에 '쐐기' [JTBC] 입력 2017-11-27 20:50 [앵커] 작년에 JTBC가 입수해 보도했던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태블릿PC에 대한 조작과 수정은 없었다"는 결론을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태블릿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