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780

오바마 대국민연설 : "이건 미국과 이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오바마 대국민연설 : "이건 미국과 이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작성자 허완 게시됨: 2015년 12월 07일 11시 24분 KST 업데이트됨: 5시간 전 President Barack Obama addresses the nation from the Oval Office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Sunday night, Dec. 6, 2016. In a rare Oval Office address, Obama vowed the ..

NYT, 95년 만에 ‘1면 사설’…“총기 소지 자유는 국가 수치”

이슈IS 와의 전쟁 NYT, 95년 만에 ‘1면 사설’…“총기 소지 자유는 국가 수치”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5-12-06 22:02:57ㅣ수정 : 2015-12-06 22:07:17 미국 샌버나디노 총기사건이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 사건으로 굳어지는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종이신문 1면..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정치자금법위반 (카) 상고기각]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정치자금법위반 (카) 상고기각]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규정한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재판요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대법, 친동생이 쓴 1억짜리 수표 결정적 증거로 인정-[한명숙 前총리 실형 확정]법정다툼 5년만에 유죄 최종판결

대법, 친동생이 쓴 1억짜리 수표 결정적 증거로 인정 신동진 기자 , 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입력 2015-08-21 03:00:00 수정 2015-08-21 03:00:00 [한명숙 前총리 실형 확정]법정다툼 5년만에 유죄 최종판결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은 헌정 이후 국무총리를 지낸 40명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