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롬14:17)

[사설]역사적 평가 부인한 대법원의 ‘동아일보 해직’ 판결 경향신문 입력 : 2015-05-31 20:32:27ㅣ수정 : 2015-05-31 20:45:36 1970년대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와 언론인 대량 해직은 유신정권의 대표적 언론탄압 사례로 꼽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판단이 내려..

[단독] ‘민청학련’ 김지하에 15억 국가 배상 확정 한겨레 등록 :2015-05-26 02:27수정 :2015-05-26 09:22 검찰 “승소 가능성 낮다” 상고 포기 밝혀 1974년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 6년형 2013년 재심에서 무죄 받고 국가 상대 손배소 김지하 시인시인 김지하(7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억원..

[사설] 역사인식까지 재단하겠다는 가당찮은 판결 한겨레 등록 :2015-04-03 18:37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독재 미화 등의 방향으로 고치도록 출판사에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2일 나왔다. 법원은 30가지에 이르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법원..

Abe sticks to vague position on responsibility for wartime sexual slavery The Korea Herald Published : 2015-03-28 10:37 Updated : 2015-03-28 10:37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stuck to vagueness on the country's responsibility for its sexual enslavement of women during World War II, calling the issue "human trafficking" without specifying the perpetrator. The statement, m..

[판결] 이자제한법 초과 이율… 전부 무효는 아니다 출처 법률신문등록일 2015.03.23 이자율 규제 시기·빌릴 당시 경제적인 여건 등 고려 당시 대부업법이 허용한 66%초과 부문만 무효 취지 대법원, 원고승고 원심파기 2007년 6월 30일 금전대차계약의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

대법원 “재심 무죄 이신범ㆍ이택돈, 전두환ㆍ이학봉에 위자료 못 받아” 왜? 출처 로이슈등록일 2015.03.22 1심 손해배상책임 인정, 항소심은 위자료 낮추고, 대법원은 소멸시효 이유로 파기환송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전두환 본부장과 이학봉 수사단장의 지시로 불법 체포ㆍ구금돼 고..

아침묵상 제목과 날짜 절대 포기하지 말라 2015-3-19 윈스턴 처칠(1874~1965)은 영국과 자유세계를 히틀러의 손에서 구해낸 인물이다. 2차 세계대전 때에 그가 없었더라면, 영국과 자유세계는 히틀러에게 굴복하였을 것이다. 지도자 한 사람의 신념과 용기 그리고 불굴의 투지가 당대를 살아가..

100-1은 99가 아니라 0이다 못 하나가 없어서 말편자가 망가졌다네. 말편자가 없어서 말이 다쳤다네. 말이 다쳐서 기사가 부상당했다네. 기사가 부상당해 전투에서 졌다네. 전투에서 져서 나라가 망했다네. - 15세기 영국 민요 록펠러는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100 빼..

[야! 한국사회] 판결문, 민주주의 교과서 / 임범 한겨레신문 등록 : 2015.02.23 18:49수정 : 2015.02.23 18:49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월드 네이버북마크 구글북마크 이메일보내기 구글플러스닫기 모처럼 시원한 판결문을 봤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2심 판결문이다. 시원하게 느낀 건, 1심에..

치밀한 통계분석…‘원세훈 지시→불법 선거운동’ 관련성 입증 한겨레신문 등록 : 2015.02.10 20:44수정 : 2015.02.10 21:45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월드 네이버북마크 구글북마크 이메일보내기 구글플러스닫기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판결 보니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