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780

박 대통령 ‘스리쿠션 압력’ 입증할 간접증거 확보가 열쇠 / 중앙일보

박 대통령 ‘스리쿠션 압력’ 입증할 간접증거 확보가 열쇠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7.01.01 02:24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25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구글플러스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특..

대법원, 부정 청탁 받고 세무조사와 세금부과 위법 취소

대법원, 부정 청탁 받고 세무조사와 세금부과 위법 취소출처 로이슈등록일 2016.12.2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민원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시된 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그에 근거해 수집된 과세자료를 통한 세금부과 역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

헌재 “탄핵심판은 헌법재판”…형사 절차 강조하는 대통령 대리인 일축 / 한겨레

헌재 “탄핵심판은 헌법재판”…형사 절차 강조하는 대통령 대리인 일축한겨레 등록 :2016-12-30 16:20수정 :2016-12-30 20:17 마지막 준비절차서 신속 진행 의지 밝혀 안봉근·이재만·윤전추·이영선 증인 채택 1월10일 3차 변론에서 최순실 등 증인신문 “박 대통령 세월호 당일 잘 기억 못해’..

특검이 박근혜의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포착했다 / 한겨레

특검이 박근혜의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포착했다 연합뉴스 게시됨: 2016년 12월 29일 20시 38분 KST 업데이트됨: 2016년 12월 29일 20시 38분 KST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진행중인 박영수 특검이 2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ADVERTISEMENT 박근혜 대통..

'탄핵의 추억'찰칵, 당신의 사진가 / 한겨레TV[한겨레 포커스]

'탄핵의 추억'찰칵, 당신의 사진가[한겨레 포커스] //www.hanitv.com/251248?_fr=mt4 '탄핵의 추억'찰칵, 당신의 사진가[한겨레 포커스] 한겨레포커스정치토크 돌직구교양·라이프시 읽는 토요일한겨레談건강과 삶곽윤섭의 사진클리닉한홍구의 한국현대사엔터테인먼트어쩌다 음악컬쳐비평 잉여..

한겨레[단독]김기춘, ‘원세훈 무죄’ 비판한 판사 “직무배제” 지침 의혹

[단독]김기춘, ‘원세훈 무죄’ 비판한 판사 “직무배제” 지침 의혹한겨레 등록 :2016-12-06 07:55수정 :2016-12-06 10:11 “선거법 무죄, 지록위마 판결” 김동진 판사 법원 게시판 올려 열흘 뒤 김영한 비망록에 “비위법관, 직무배제 강구” 기록 대법, 실제 ‘2개월 정직’ 처분 청와대 ‘법관 ..

[더친기] 박근혜 정권은 사법부를 어떻게 길들였나 / 한겨레

[더친기] 박근혜 정권은 사법부를 어떻게 길들였나한겨레 등록 :2016-12-20 14:47수정 :2016-12-20 20:08 “진보 유리하게 선고하는 관행 있다” 생각 검찰 출신 ‘대법관’ 자리 만들기 힘쏟고 보수단체·여당 의원 ‘거슬리는’ 판사 압박 국정원 동원 대법원장 등 사찰 의혹까지 고위 법관 행정..

‘지록위마’ 비판 판사 “행정부 패도정치 막을 곳은 사법부뿐” / 한겨레

‘지록위마’ 비판 판사 “행정부 패도정치 막을 곳은 사법부뿐”한겨레 등록 :2016-12-20 05:00수정 :2016-12-20 09:14 [밥앤법] 2년만에 입 연 김동진 부장판사 ‘국정원 댓글’ 원세훈 무죄 판결에 법원 내부망에 비판글 올렸다가 이례적으로 ‘정직 2개월’ 중징계 “징계위, 2년전 비판글까지 ..

5·18때 계엄군 헬기서 총격 흔적 80개 발견…옛 전남도청 앞 빌딩 10층서

5·18때 계엄군 헬기서 총격 흔적 80개 발견…옛 전남도청 앞 빌딩 10층서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6.12.14 15:26:00 수정 : 2016.12.14 15:28:32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 있는 전일빌딩 10층 기둥에서 발견된 총탄흔적. 국과수는 이 흔적이 1980년 5.18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