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780

‘국정농단’ 선처 없었다…장시호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 한겨레

‘국정농단’ 선처 없었다…장시호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등록 :2017-12-06 20:28수정 :2017-12-06 21:28 법원, 검찰 구형보다 1년 높게 선고 “수사 협조했지만 범행으로 이익” 석방 181일만에 다시 구치소 수감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엔 징역 3년 “최순실 사익추구에 협력” 판시 박근혜 전 대통령..

장시호 구속으로 본 법원·검찰 ‘플리바게닝 갈등’ / 한겨레

장시호 구속으로 본 법원·검찰 ‘플리바게닝 갈등’등록 :2017-12-07 11:37수정 :2017-12-07 14:00 [더(The) 친절한 기자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장씨는 이날 오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

[국선변호인][한겨레 프리즘] 박근혜의 법정투쟁을 응원한다 / 이본영

[한겨레 프리즘] 박근혜의 법정투쟁을 응원한다 / 이본영등록 :2017-12-05 17:35수정 :2017-12-05 19:14 이본영 국제뉴스팀장 셋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고 공자가 말했다. 좋은 것은 본받으면 되고, 나쁜 행동에서도 고칠 점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악당조차 본의 아니게 사회 발전에 기..

대선주자들이 헌재 ‘세월호 보충의견’ 필독해야 할 이유 / 한겨레

대선주자들이 헌재 ‘세월호 보충의견’ 필독해야 할 이유등록 :2017-03-11 05:59수정 :2017-03-11 10:40 “2014년 4월16일은 대통령의 지도력이 필요했던 날…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지는일 반복돼선 안돼” 2014년 4월 16일 오후 ..

첫 발언부터 사과까지…문재인과 박근혜, 이것이 달랐다 / 한겨레

첫 발언부터 사과까지…문재인과 박근혜, 이것이 달랐다등록 :2017-12-05 14:02수정 :2017-12-05 21:18 ‘낚싯배 전복’ 3시간 만에 모습 드러낸 문 대통령 “현장 지휘관 중심으로” 구체적 지시 사고 하루 만에 “국가 무한책임” 사과 도착까지 72분…해경 ‘늑장 출동’은 아쉬워 ‘7시간 미궁..

트럼프의 3전4기…미 대법,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 인정 / 한겨레

트럼프의 3전4기…미 대법,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 인정등록 :2017-12-05 17:32수정 :2017-12-05 21:49 상원 감세법안 가결에 이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승리’ NYT “행정명령 적법성 고려할 때도 정부 쪽 승리 기회 증가” 연방법원들 세 차례 집행정지했는데도 연방대법이 뒤짚어 도널드 트럼..

검찰, '문재인 공산주의자' 비방 신연희에 징역 1년 구형...신연희 “언론자유라 생각”/경향신문

검찰, '문재인 공산주의자' 비방 신연희에 징역 1년 구형...신연희 “언론자유라 생각”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입력 : 2017.12.04 11:46:00 수정 : 2017.12.04 14:30:23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69·사진)에게 검찰..

대법 “경비원, 아파트와 용역업체 계약 끝나도 해고 못한다” / 한겨레

대법 “경비원, 아파트와 용역업체 계약 끝나도 해고 못한다”등록 :2017-12-04 11:06수정 :2017-12-04 11:55 용역업체 경비원 ‘고무줄 해고’ 관행에 제동 아파트·빌딩 등 경비원 처우개선 계기 될 듯 아파트 경비원들은 용역업체와 아파트 간 위탁관리계약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고된다는 내용..

재판의 요체 - 밝게 살피고 신중하게 결론내라 [박석무]

재판의 요체 - 밝게 살피고 신중하게 결론내라 [박석무] 보낸사람 다산연구소 <dasanforum@naver.com> 보낸날짜 : 17.12.04 03:42 - 제 990 회 - 재판의 요체–밝게 살피고 신중하게 결론내라 지금 한국에는 세기의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니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