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780

[공직선거법 위반] ‘문재인 허위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징역 1년 구형 / 한겨레

‘문재인 허위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징역 1년 구형등록 :2017-12-04 11:21수정 :2017-12-04 14:38 신 구청장,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 카톡 전달 혐의 검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22일 선고 문재인 당시 19대 대선 민주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

[원인제공자는 자유한국당] 노회찬 “여당에 유리하면 평창올림픽도 연기하자 할 거냐?” / 한겨레

노회찬 “여당에 유리하면 평창올림픽도 연기하자 할 거냐?” 등록 :2017-12-04 10:09수정 :2017-12-04 11:31 기초연금·아동수당 미루자는 자유한국당 비판 “자유한국당 7년간 최저임금 소홀…원인 제공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갑질 논란’ 성심병원에 노조 설립…사흘만에 조합원 1천명 넘겨 / 한겨레

‘갑질 논란’ 성심병원에 노조 설립…사흘만에 조합원 1천명 넘겨등록 :2017-12-03 11:50수정 :2017-12-03 20:52 강남·동탄·한강·한림성심병원 등 4개 병원 노동자 1일 지부 설립총회, 주말 사이 조합원 1000명 넘겨 지난달 1일 출범한 ‘직장갑질 119’ 첫 가시적 성과 지난 1일 민주노총 경기도..

[변호사 징계요청] 공정위, 과징금 부당감경 받은 김앤장 변호사 징계요청 / 한겨레

공정위, 과징금 부당감경 받은 김앤장 변호사 징계요청등록 :2017-12-03 12:01수정 :2017-12-03 22:14 담합 성신양회, 적자이유 과징금 218억 감경 과징금 437억 비용으로 선반영 고의 ‘은폐’ 변호사법 위반 소지…변협에 징계검토 의뢰 공정위, 로펌·대기업과 유착 의혹 단절 의지 공정거래위원..

[갑질]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유통 갑질’ 피해자가 직접 고발 / 한겨레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유통 갑질’ 피해자가 직접 고발등록 :2017-11-12 13:13수정 :2017-11-12 20:31 법집행체계개선TF 5개 개선과제 검토결과 발표 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 첫 적용 가맹점 갑질사건은 지자체 조사·제재 가능 법원에 불공정행위 중단 요구 소송 길 열어 징벌적 ..

전화 한 통으로 20억 편성…검찰, 전병헌에 직권남용 혐의 추가 방침 / 한겨레

전화 한 통으로 20억 편성…검찰, 전병헌에 직권남용 혐의 추가 방침등록 :2017-12-03 21:59수정 :2017-12-03 22:31 e스포츠협회 직책 없는 전직 보좌관, 청와대 찾아 전병헌과 예산 논의 “전병헌 전화 걸자…기재부, 5억 예삭 전액 삭감했다 20억 다시 책정”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지..

[한겨레 사설] ‘판사 공격’ 문제지만 법원이 ‘비판의 성역’일 순 없다

[한겨레 사설] ‘판사 공격’ 문제지만 법원이 ‘비판의 성역’일 순 없다등록 :2017-12-03 17:38수정 :2017-12-03 23:22 법원이 구속적부심사로 주요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을 잇달아 풀어주면서 불거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공방이 여야 정치권으로 번지더니, 적부심을 맡은 판사 개인에 대한 공..

“법조인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 구속적부심 비판한 현직 판사 / 한겨레

“법조인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 구속적부심 비판한 현직 판사 등록 :2017-12-03 22:11수정 :2017-12-03 23:33 김동진 부장판사, 김관진 등 석방한 재판부 비판 페이스북에 “납득하는 법관 한 명도 못봐” 지적 대법원장 ‘재판 비난 우려’ 발언에도 “침묵했어야” 법원 내부“신중치 못해..

[시민편집인의 눈]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사회개혁 이끈다/최영재

[시민편집인의 눈]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사회개혁 이끈다/최영재한겨레 등록 :2017-11-29 18:06수정 :2017-11-30 11:55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 사실 보도의 엄중함 2003~2004년 영국 공영방송 <비비시>(BBC) 개혁의 중요한 계기가 됐던 ‘길리건 사태’는 사실 보도의 엄중함을 일깨운다. 당시..

한국 사회 꼬집는 스페인 청년의 ‘촌철살인’ 한 컷 / 한겨레

한국 사회 꼬집는 스페인 청년의 ‘촌철살인’ 한 컷등록 :2017-12-01 10:51수정 :2017-12-01 23:26 서른살 스페인 청년 다니엘 꼬르네호 한국어 배우며 그린 ‘촌철살인’ 한 컷으로 호응 3월엔 책 ‘번개’ 펴내기도 “비윤리적인 문제에 반대할 의무있다고 생각…그림으로 표현” 다니엘 꼬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