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780

박근혜 쌈짓돈 된 특활비…최순실 메모엔 ‘3인방’ 휴가비도

박근혜 쌈짓돈 된 특활비…최순실 메모엔 ‘3인방’ 휴가비도한겨레 등록 :2018-01-04 19:29수정 :2018-01-04 20:51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어떻게 썼나 박근혜와 ‘문고리 3인방’이 따로 관리 이재만이 ‘밀실 금고’에 쌓아둬 차명폰 요금·사저 관리비로 쓰고 최순실 의상실에 옷값으로 전..

‘1억 국정원 뇌물’ 최경환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1억 국정원 뇌물’ 최경환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8.01.04 00:39:00 수정 : 2018.01.04 00:48:02 박근혜 정부 실세로 불렸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3)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법령위반 원심파기] 법에 없는 벌금형 선고… 대법원 '위법'

[판결] 법에 없는 벌금형 선고… 대법원 '위법'출처 법률신문등록일 2017.12.22 법정형에 벌금 없는데 선고 '확정'… 문무일 검찰총장 '비상상고' 대법원, 파기했지만 형소법상 피고인에게 영향 없어… 벌금형 확정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시켰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

[단독] 이중장부, 자산 부풀리기…금감원, 분식회계 의혹 KT&G 감리

[단독] 이중장부, 자산 부풀리기…금감원, 분식회계 의혹 KT&G 감리한겨레 등록 :2017-12-29 07:19수정 :2017-12-29 09:18 2011년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부채비율 낮추기 위해 분식회계 의혹 정재호 의원 “국민연금까지 들어갔는데, 철저 조사” 2000억원 투입했는데 부실 경영도 논란 실적 위해..

18년간 다스 운전기사, 개인 보유자료 ‘보따리’ 제출

18년간 다스 운전기사, 개인 보유자료 ‘보따리’ 제출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7.12.31 21:36:01 수정 : 2017.12.31 21:50:55 ㆍ검찰, 연휴에도 전 직원들 줄소환…비자금 수사 가속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조..

문 대통령 “12·28합의 중대 흠결…위안부 문제 해결 안돼”

문 대통령 “12·28합의 중대 흠결…위안부 문제 해결 안돼”한겨레 등록 :2017-12-28 11:02수정 :2017-12-28 11:39 12·28 합의 검토 TF 보고서에 대해 첫 언급 “피해당사자와 국민 배제된 정치적 합의… 피하고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정부,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 마련해야” “한-일..

[계획된 노후화; 구형의 성능 저하] ‘100년 전구’와 ‘아이폰 배터리’

[유레카] ‘100년 전구’와 ‘아이폰 배터리’한겨레 등록 :2017-12-27 18:32수정 :2017-12-27 21:39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모어소방서에 있는 ‘100년 전구’(센테니얼 라이트). 센테니얼 라이트 홈페이지 캡처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모어소방서에는 100년이 넘도록 지금도 빛을 발하고 있는 전구..

통일부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박근혜 구두지시 따른 것”

통일부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박근혜 구두지시 따른 것”한겨레 등록 :2017-12-28 11:19수정 :2017-12-28 11:39 ‘통일부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의 거쳐 결정’이라고 밝혀왔으나 2015년 2월8일 박 전 대통령 ‘철수’ 지시에 이틀뒤 NSC서 결정 “박 전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결정했는지는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