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780

김기춘, 문체부 1급 사직강요도 ‘유죄’…항소심 ‘징역 4년’

김기춘, 문체부 1급 사직강요도 ‘유죄’…항소심 ‘징역 4년’한겨레 등록 :2018-01-23 12:19수정 :2018-01-23 22:10 ‘블랙리스트’ 지원배제 소극적이던 1급 공무원에 사직 요구 “합리적 근거 없어 위법행위”…대통령 임면권 남용에 제동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

박근혜·김기춘·조윤선…누구에게도 면죄부는 없었다

박근혜·김기춘·조윤선…누구에게도 면죄부는 없었다등록 :2018-01-23 23:10수정 :2018-01-24 07:44 <블랙리스트 관련자 모두 유죄 선고> 조윤선 1심 무죄 뒤집고 징역 2년 법정구속 특검팀 ‘청 캐비넷 문건’ 제출이 유죄 결정타 김기춘 징역 4년, 1심보다 형량 1년 늘어 1심에서 무죄 판단 대..

[공모공동정범]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부 “박근혜-김기춘 공모 인정”

[속보]‘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부 “박근혜-김기춘 공모 인정”이혜리·박광연 기자 lhr@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8.01.23 11:06:00 수정 : 2018.01.23 12:14:0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징역2년… 6개월만에 다시 구치소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징역2년… 6개월만에 다시 구치소로한겨레 등록 :2018-01-23 11:22수정 :2018-01-23 11:44 법원 “지원배제 조치는 수석 승인 없이 안돼” 김기춘도 징역3년→4년 형 늘어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에 관여한 ..

빨간 판사? 까만 판사?…양승태 대법, 색깔로 법관 성향 분류

빨간 판사? 까만 판사?…양승태 대법, 색깔로 법관 성향 분류한겨레 등록 :2018-01-22 22:10수정 :2018-01-23 01:10 양승태 대법, 판사 사찰 파문 법원행정처 전방위적 행정권 남용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6년 9월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김정..

[한겨레 사설] 판결 빌미로 청와대와 뒷거래한 ‘양승태 대법원’

[한겨레 사설] 판결 빌미로 청와대와 뒷거래한 ‘양승태 대법원’등록 :2018-01-22 18:02수정 :2018-01-22 18:20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그간 조사 결과를 공개한 걸 보면 법원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나 싶을 정도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방침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

우병우 요구대로 바뀐 재판부 ‘원세훈 유죄 파기’ 만장일치

우병우 요구대로 바뀐 재판부 ‘원세훈 유죄 파기’ 만장일치한겨레 등록 :2018-01-22 22:15수정 :2018-01-23 00:47 양승태 대법, 판사 사찰 파문 행정처 문건에 드러난 재판 개입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