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780

안종범 수첩 ‘직접증거’ 불발에도 특검이 웃는 이유 / 한겨레

안종범 수첩 ‘직접증거’ 불발에도 특검이 웃는 이유등록 :2017-07-07 15:55수정 :2017-07-07 16:45 변호인단 “위법한 수집” 등 주장 증거채택 반대 이재용 사건 재판부, 간접증거로 채택 특검 “직접증거라고 주장한 적 없다…간접증거로 충분” 과거 기업 총수 사건 때 간접증거로 유죄 입증 ..

“사회 모르는 법 기능인은 안돼”…법대학장 시절 경제형편 따라 장학금 준 법무장관 후보자

“사회 모르는 법 기능인은 안돼”…법대학장 시절 경제형편 따라 장학금 준 법무장관 후보자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7.07.02 13:44:00 수정 : 2017.07.02 14:03:00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법무부 서울사무실로 직원들과 함께 출근하..

대법, '담보신탁 계약상 권리자 보호 강화' 첫 판결 / 연합뉴스

대법, '담보신탁 계약상 권리자 보호 강화' 첫 판결출처 연합뉴스등록일 2017.06.22 '담보신탁 우선수익권' 기존 판례 변경…"신탁계약 활성화 기대" 돈을 빌리면서 담보물을 신탁회사 등에 맡겨놓는 담보신탁 계약을 맺었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신탁수익에 대해 '우선수익권'(채권에 대..

[한겨레 사설] 개혁 가로막은 ‘사법권 남용’,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겨레 사설] 개혁 가로막은 ‘사법권 남용’, 대법원장이 책임져야등록 :2017-06-27 18:27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4차례 심의한 뒤 27일 내놓은 결론은 지난 4월 진상조사위의 제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연기·..

“42년만에 벗은 ‘올가미’…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 아니다” / 한겨레

“42년만에 벗은 ‘올가미’…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 아니다”등록 :2017-06-25 18:21수정 :2017-06-25 19:13 【짬】 ‘반공법 위반’ 재심 승소한 한승헌 변호사 지난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겨레>와 만난 한승헌 변호사. “영국 정치가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너무 느려 빠진 정의는 정..

'엄마 재판장' 질타 쏟아진 '이대비리' 법정…탄식과 눈물

'엄마 재판장' 질타 쏟아진 '이대비리' 법정…탄식과 눈물 [연합뉴스] 입력 2017-06-23 15:17 선고 결과 희비 엇갈려…집유 선고에 눈물, 실형에는 탄식·불만 선고 결과 희비 엇갈려…집유 선고에 눈물, 실형에는 탄식·불만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관 519호 법정. '국정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