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 ‘직접증거’ 불발에도 특검이 웃는 이유 / 한겨레 안종범 수첩 ‘직접증거’ 불발에도 특검이 웃는 이유등록 :2017-07-07 15:55수정 :2017-07-07 16:45 변호인단 “위법한 수집” 등 주장 증거채택 반대 이재용 사건 재판부, 간접증거로 채택 특검 “직접증거라고 주장한 적 없다…간접증거로 충분” 과거 기업 총수 사건 때 간접증거로 유죄 입증 ..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07.08
“사회 모르는 법 기능인은 안돼”…법대학장 시절 경제형편 따라 장학금 준 법무장관 후보자 “사회 모르는 법 기능인은 안돼”…법대학장 시절 경제형편 따라 장학금 준 법무장관 후보자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7.07.02 13:44:00 수정 : 2017.07.02 14:03:00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법무부 서울사무실로 직원들과 함께 출근하..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07.02
[옵스큐라] 넋이여 고이 잠드소서 / 김정효 [옵스큐라] 넋이여 고이 잠드소서 / 김정효등록 :2017-06-29 18:16수정 :2017-06-29 20:59 평화재향군인회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유족회 지역대표자 등 40여명이 29일 오전 서울 한강대교 노들섬 둔치에서 ‘67주기 한강 인도교 폭파 희생자 합동위령추모식’을 지내고 있다. 2007년 시작..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06.30
대법, '담보신탁 계약상 권리자 보호 강화' 첫 판결 / 연합뉴스 대법, '담보신탁 계약상 권리자 보호 강화' 첫 판결출처 연합뉴스등록일 2017.06.22 '담보신탁 우선수익권' 기존 판례 변경…"신탁계약 활성화 기대" 돈을 빌리면서 담보물을 신탁회사 등에 맡겨놓는 담보신탁 계약을 맺었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신탁수익에 대해 '우선수익권'(채권에 대..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06.29
빨갱이 장사는 제발 이제 그만 [김정남] 빨갱이 장사는 제발 이제 그만 [김정남] 보낸사람 다산연구소 <dasanforum@naver.com> 보낸날짜 : 17.06.27 03:38 제 863 호‘빨갱이 장사’는 제발 이제 그만 김 정 남 (언론인) 자유한국당 7·3전당 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문재인 정권은 주사파 운동권 정부이기 때문..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06.27
[한겨레 사설] 개혁 가로막은 ‘사법권 남용’,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겨레 사설] 개혁 가로막은 ‘사법권 남용’, 대법원장이 책임져야등록 :2017-06-27 18:27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4차례 심의한 뒤 27일 내놓은 결론은 지난 4월 진상조사위의 제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연기·..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06.27
“42년만에 벗은 ‘올가미’…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 아니다” / 한겨레 “42년만에 벗은 ‘올가미’…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 아니다”등록 :2017-06-25 18:21수정 :2017-06-25 19:13 【짬】 ‘반공법 위반’ 재심 승소한 한승헌 변호사 지난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겨레>와 만난 한승헌 변호사. “영국 정치가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너무 느려 빠진 정의는 정..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06.26
'엄마 재판장' 질타 쏟아진 '이대비리' 법정…탄식과 눈물 '엄마 재판장' 질타 쏟아진 '이대비리' 법정…탄식과 눈물 [연합뉴스] 입력 2017-06-23 15:17 선고 결과 희비 엇갈려…집유 선고에 눈물, 실형에는 탄식·불만 선고 결과 희비 엇갈려…집유 선고에 눈물, 실형에는 탄식·불만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관 519호 법정. '국정 농..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06.24
[옵스큐라] 별처럼 반짝이는 노래 / 김정효 [옵스큐라] 별처럼 반짝이는 노래 / 김정효한겨레 등록 :2017-06-22 17:49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 무대와 객석을 가득 메운 노래교실 수강생과 종교단체 합창단, 각급 학교 학생, 다양한 합창동호회 등 ‘통일대합창’ 참가자 1625명이..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