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780

[단독] 박근혜 정부 국정원, '원세훈 발언' 100개 가까이 삭제 / JTBC

[단독] 박근혜 정부 국정원, '원세훈 발언' 100개 가까이 삭제 [JTBC] 입력 2017.07.25 20:41 수정 2017.07.25 23:21 [앵커] 어제(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선거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이런 내용은 진작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어야 하지만 국정원..

‘국정원 댓글 사건’ 제보자 김상욱 [한겨레21 #1172] / 한겨레TV

‘국정원 댓글 사건’ 제보자 김상욱 [한겨레21 #1172] 시사·보도 › 한겨레포커스 2017-07-21 조소영 댓글 사건이 세상에 공개된 데는 전직 국정원 직원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09년 3급 부이사관으로 국정원을 퇴직한 김상욱씨다. 〈한겨레21〉은 그동안 여러 차례 댓글 사건의 ..

박근혜 청와대 문건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실제로는? / 한겨레TV

박근혜 청와대 문건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실제로는? 시사·보도 › 한겨레포커스 2017년 07월 25일 17:01 김도성 최근 ‘박근혜 청와대’ 시절의 문건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엔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문건도 있다고 한다. ‘언론..

홍익표, “‘국정원 댓글’, 이명박 어떤 지시 했는지 조사해야” / 경향신문

홍익표, “‘국정원 댓글’, 이명박 어떤 지시 했는지 조사해야”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입력 : 2017.07.25 10:07:01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50)이 25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76)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검찰이 조사해야 한..

박상기-문무일 체제, 풀어야할 검찰개혁 과제는 / 뉴스1

박상기-문무일 체제, 풀어야할 검찰개혁 과제는뉴스1입력 2017-07-25 10:50수정 2017-07-25 10:52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24일 채택되면서 법무·검찰의 수뇌부 진용이 6개월만에 겉으로나마 제 모습을 갖추게 됐다. 지난해 11월 김현웅 전 장관(5..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의문들지 않는 수사 제도화할 것” /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의문들지 않는 수사 제도화할 것”뉴스1입력 2017-07-25 17:00수정 2017-07-25 17:02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수사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 결론 그 자체에 어느 누가 다시 살펴도 의문이 들지 않도록 하고, 의문이 생기면 이를 바로잡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직 검사 "우병우 지시로 ‘캐비닛 문건’ 작성했다" 법정 증언 / 경향신문

[종합]현직 검사 "우병우 지시로 ‘캐비닛 문건’ 작성했다" 법정 증언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입력 : 2017.07.25 15:45:00 수정 : 2017.07.25 17:23:50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현안을 검토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지..

[한겨레 사설] ‘원세훈 국정원’ 선거개입, 이렇게 노골적이었다니

[한겨레 사설] ‘원세훈 국정원’ 선거개입, 이렇게 노골적이었다니등록 :2017-07-24 20:37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선거·정치에 개입하고 불법으로 국정에 관여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검찰이 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제출한 ‘국정원 ..

원세훈 “언론매체 없애는 공작이 국정원 할 일…이게 뭐냐” / 한겨레

원세훈 “언론매체 없애는 공작이 국정원 할 일…이게 뭐냐”등록 :2017-07-24 20:45수정 :2017-07-24 22:26 2009년 12월18일 전부서장 회의 “매체 쥐어패는 게 정보기관 할 일” 2011년 11월18일 회의 “다 준비해 놓았다가 실리도록 준비” 의회마저 노골적 개입 의도 “지방행정 개편 4월 국회 땐 정..

‘국회 위증’ 정기양,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고 풀려나 / 한겨레

‘국회 위증’ 정기양,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고 풀려나등록 :2017-07-13 11:31수정 :2017-07-13 21:36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지난 5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