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780

[단독] “전(全) 각하, 자위권 발동 강조” 5·18 군기록 나왔다 / 한겨레

[단독] “전(全) 각하, 자위권 발동 강조” 5·18 군기록 나왔다한겨레 등록 :2017-04-03 19:29수정 :2017-04-04 00:18 전두환씨, 공수부대 발포한 날 국방부회의 참석 신군부 발간 ‘5공전사’와 회의 참석자 일치 전씨 “발포명령 존재하지 않아” 회고록서 주장 1980년 5월 광주항쟁 당시 전두환씨가..

[한겨레 사설] 박근혜 구속, ‘정의와 상식의 시대’ 출발점 돼야

[한겨레 사설] 박근혜 구속, ‘정의와 상식의 시대’ 출발점 돼야등록 :2017-03-31 18:00수정 :2017-03-31 21:05 결국 구속됐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 파면’을 선언한 지 21일 만이다. 개인적으로는 참담한 일이겠으나 법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요, 정치적으로는 한 시대를 매듭짓는 역사..

한겨레[사설] ‘법 앞에 평등’ 확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설] ‘법 앞에 평등’ 확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한겨레 등록 :2017-03-31 03:09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31일 뇌물죄 등으로 청구된 구속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세번째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개인적으로..

경향신문[사설]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인한 박근혜 구속

[사설]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인한 박근혜 구속 경향신문입력 : 2017.03.31 04:01:00 수정 : 2017.03.31 04:10:32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사필귀정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자에서 뇌물수수 등의 범죄자로 전락한 그를 보면 만감이 교차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법치주의..

[한겨레 사설] ‘진심과 사죄’ 빠진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한겨레 사설] ‘진심과 사죄’ 빠진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등록 :2017-03-21 18:04수정 :2017-03-21 19:27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뇌물수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그는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

손석희 “JTBC는 특정인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 한겨레

손석희 “JTBC는 특정인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한겨레 등록 :2017-03-20 21:28수정 :2017-03-20 22:34 홍석현 전 회장 ‘정치도전’ 뜻 밝힌 뒤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 통해 밝혀 사주행보에 영향받지 않겠다는 선언인듯 20일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에서 손석희 사장은 “JTBC는 특정인이나 특정 ..

[한겨레 사설] ‘박근혜 검찰 조사’, 만인평등의 법치 보여줘야

[한겨레 사설] ‘박근혜 검찰 조사’, 만인평등의 법치 보여줘야등록 :2017-03-20 17:15수정 :2017-03-20 18:57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의 전직 대통령 조사는 이번이 네번째다. 대통령의 범죄가 이제 다시 없도록 하려면, 저질러진 잘못을 분명하게 규..

[성한용 칼럼] 진실과 사죄 없이 용서와 화해 없다 / 한겨레

[성한용 칼럼] 진실과 사죄 없이 용서와 화해 없다한겨레 등록 :2017-03-15 17:17수정 :2017-03-16 09:36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 뇌물은 받은 사람의 죄가 더 무겁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 반성의 기미가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는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

[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박대통령 탄핵 최종변론’ 사설 비교해보기 / 한겨레

[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박대통령 탄핵 최종변론’ 사설 비교해보기한겨레 등록 :2017-03-06 19:38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 넷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보일 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