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780

“삼성을 살린 판결이 결국 이재용을 잡은 셈이 됐다” / 한겨레

“삼성을 살린 판결이 결국 이재용을 잡은 셈이 됐다”한겨레 등록 :2017-03-04 10:27수정 :2017-03-04 10:46 [토요판] 뉴스분석 왜? ‘경제민주화운동의 선구자’ 경제개혁연대 20년 경제개혁연대가 20년씩 장수하며 경제민주화 운동의 선구자 노릇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소수정예 활동가들의 헌신..

[헌법재판관 8인 판결 어땠나] 서기석·조용호(박 대통령 지명) '선진화법 위헌' 김이수(야당 지명) '통진당 해산 반대'

[헌법재판관 8인 판결 어땠나] 서기석·조용호(박 대통령 지명) '선진화법 위헌' 김이수(야당 지명) '통진당 해산 반대'부산일보 입력 : 2017-03-02 [23:02:06] 수정 : 2017-03-02 [23:02:06] 게재 : 2017-03-03 (6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

[성한용 칼럼] 만장일치 탄핵해야 통합할 수 있다 / 한겨레

[성한용 칼럼] 만장일치 탄핵해야 통합할 수 있다한겨레 등록 :2017-02-23 08:53수정 :2017-02-23 09:40 성한용 정치팀 선임기자 통합을 위해서는 확실한 심판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8 대 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정의가 완벽하게 승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새 대통령이 야..

헌재, 대통령 측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 10분만에 각하 / 중앙일보

헌재, 대통령 측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 10분만에 각하 [중앙일보] 입력 2017.02.22 17:55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0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구글플러스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강일원 헌법재판관 [중앙포토] 헌법재판소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朴대통령측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대리인…법관 아냐” 파문 / 동아일보

朴대통령측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대리인…법관 아냐” 파문뉴시스 입력 2017-02-22 16:03:00 수정 2017-02-22 16:09:00 朴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 탄핵 ‘국회 탓’ 주장 “탄핵소추 의결 일괄처리는 적법절차 위반” 논리 “국회 탄핵심판은 섞어찌개다” 등 강성 발언 잇따라 “강일원 재판..

[취재일기] 최고 법정을 모욕한 엘리트 법조인 / 중앙일보

[취재일기] 최고 법정을 모욕한 엘리트 법조인 J 트렌드 순위중앙일보 기사 중 조회수·추천·공유가 제일 활발한 30개의 기사를 표시합니다 [중앙일보] 입력 2017.02.22 02:01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57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구글플러스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

단호한 헌재 “법정 모독땐 감치”… 대통령측 ‘방해작전’에 경고 / 동아일보

단호한 헌재 “법정 모독땐 감치”… 대통령측 ‘방해작전’에 경고신광영기자 , 배석준기자 동아일보 입력 2017-02-22 03:00:00 수정 2017-02-22 03:00:00 [탄핵-특검 정국]대리인단 ‘태극기 돌출행동’ 이어 고성-삿대질 등 법정소동 물의 헌재, 선고지연 행위로 판단 “헌재 출석해 최종변론 하..

“그걸 왜 기밀이라고 생각?” 강일원 헌재 재판관 송곳질문 화제 / 중앙일보

“그걸 왜 기밀이라고 생각?” 강일원 헌재 재판관 송곳질문 화제 [중앙일보] 입력 2017.02.20 18:38 수정 2017.02.20 19:00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변호인으로 참석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과 이중환 변호사가 착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20일 ..

대통령 대리인 “왜 함부로 재판 진행해요” 헌재서 난동 / 한겨레

대통령 대리인 “왜 함부로 재판 진행해요” 헌재서 난동한겨레 등록 :2017-02-20 15:31수정 :2017-02-20 19:42 김평우 변호사 “제가 당뇨가 있어서…” 지연작전 안통하자 “변론하겠다” 생떼 이정미 재판관이 받아들이지 않자 “왜 헌법재판관씩이나 하나” 소리 질러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