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780

**강추**대선주자들이 헌재 ‘세월호 보충의견’ 필독해야 할 이유 / 한겨레

대선주자들이 헌재 ‘세월호 보충의견’ 필독해야 할 이유한겨레 등록 :2017-03-11 05:59수정 :2017-03-11 10:40 “2014년 4월16일은 대통령의 지도력이 필요했던 날…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지는일 반복돼선 안돼” 2014년 4월 16일..

[특별기고] 또 다른 미완의 혁명이어서는 안된다 / 한겨레

[특별기고] 또 다른 미완의 혁명이어서는 안된다한겨레 등록 :2017-03-10 19:36수정 :2017-03-10 22:30 박태균 교수 박태균 서울대 교수·역사학자 국민들이 다시 한번 한국을 세계 역사 속에 기록했다. 1919년 3월1일의 시위는 1943년 12월 열강 지도자들의 카이로 선언에 ‘노예 상태에 있는 한국을 ..

중앙일보[사설] 헌재의 대통령 파면은 국민의 명령이다

[사설] 헌재의 대통령 파면은 국민의 명령이다 [중앙일보] 입력 2017.03.10 21:04 수정 2017.03.11 02:53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0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구글플러스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어제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파면을..

[한겨레 사설] 민주주의 이정표 새로 세운 시민혁명의 승리

[한겨레 사설] 민주주의 이정표 새로 세운 시민혁명의 승리등록 :2017-03-10 18:19수정 :2017-03-10 21:59 어리석고 무도한 대통령은 결국 권좌에서 쫓겨났다. 사필귀정. 국민을 업신여기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나라의 근본을 뒤흔든 죄업에 대한 당연한 인과응보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

“최순실 이익 위해 대통령 권한남용”…이 하나로 충분했다 / 한겨레

“최순실 이익 위해 대통령 권한남용”…이 하나로 충분했다한겨레 등록 :2017-03-10 22:47수정 :2017-03-10 23:33 탄핵사유 3가지는 “증거부족” 등 불인정 국정농단 허용, 대통령 중대한 헌법 위반 삼성돈 수뢰혐의는 일체 판단 안해 “국민의 신임 배반,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 1..

’8:0’ 전원일치 왜?...“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 압도적” / 한겨레

’8:0’ 전원일치 왜?...“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 압도적”한겨레 등록 :2017-03-10 22:44수정 :2017-03-10 23:42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 심각한 헌법 위반’ 뜻 일치 박 전 대통령 지명한 재판관들도 탄핵 찬성 박사모 등 친박세력의 ‘불복’ 빌미 안주려는 의도도 ‘8 : 0.’ 단 한 명의 이탈..

외신, 박근혜 탄핵 긴급 타전…“민주주의 심각하게 훼손” / 한겨레

외신, 박근혜 탄핵 긴급 타전…“민주주의 심각하게 훼손”한겨레 등록 :2017-03-10 11:37수정 :2017-03-10 12:14 AFP, AP 등 외신, 탄핵 인용 긴급 속보로 전해 미국 <시엔엔>(CNN) 방송 누리집 갈무리.해외 주요 언론들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

Constitutional Court formally ends rule of South Korea president / The Washington Times

Constitutional Court formally ends rule of South Korea president First democratically elected leader to be ousted early Supporters of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watch a broadcast live of a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a smart phone during a rally opposing her impeachment near the Constitutional Court in Seoul, South Korea, Friday, March 10, 2017. (AP Photo/Ah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