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780

경주 최부자집은 박정희에게 어떻게 몰락했나 / 한겨레

경주 최부자집은 박정희에게 어떻게 몰락했나한겨레 등록 :2013-02-01 17:11수정 :2013-02-02 15:55 경주 최부자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원칙을 세우고 소작인에게 8할을 받던 소작료를 1600년대부터 절반만 받는 등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으로 최근 재평..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하게 해달라” 법원에 가처분신청 /한겨레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하게 해달라” 법원에 가처분신청한겨레 등록 :2017-02-10 15:15수정 :2017-02-10 15:31 “압수수색 막는 근거 적법한지 법원 판단 받는 것 황교안 권한대행 아직까지 협조요청에 답변 없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

[판결] '저성과 이유로 곧바로 근로자 해고는 무효' / 법률신문

[판결] '저성과 이유로 곧바로 근로자 해고는 무효'출처 법률신문등록일 2017.02.03 부산지법 "업무능력 개선 기회 제공해야" 업무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저성과만을 이유로 곧바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균철 부..

법조계·학계 “누구도 憲裁위에 군림해선 안된다” / 문화일보

문화일보[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2월 09일(木)법조계·학계 “누구도 憲裁위에 군림해선 안된다” ▲ 이정미(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제12차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강추**[이하경 칼럼] 피비린내 나는 무도회와 세월호 7시간 / 중앙일보

[이하경 칼럼] 피비린내 나는 무도회와 세월호 7시간 [중앙일보] 입력 2017.01.08 20:47 수정 2017.01.09 00:42 비극적 몰락의 전조 있었던 것이 박근혜와 니콜라이 2세 공통점 타인 고통을 공감 못해 상식 배반 강자의 카르텔인 정경유착 끊고 사회적 약자 무시 잘못 속죄해야 매력국가 향한 리셋 코..

**강추**[성한용 칼럼] 박대통령,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스스로 사퇴하라 / 한겨레

[성한용 칼럼]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사퇴하라한겨레 등록 :2017-02-06 17:34수정 :2017-02-07 00:25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성한용 정치팀 선임기자 쫓겨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야 마지막 한 조각 명예를 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스스로 위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김훈 “지난 시대 갑질이 광화문 분노의 함성으로” / 한겨레

김훈 “지난 시대 갑질이 광화문 분노의 함성으로”한겨레 등록 :2017-02-06 16:05수정 :2017-02-06 16:17 신작 장편 ‘공터에서’ 발간 기자간담회 “지난 70년 살면서 시대의 야만성에 소름” “공터 가건물 위에서 살아온 비애감 담아” 소설가 김훈이 새 장편 소설 <공터에서> 출간을 기념..

동아일보[단독]‘새 물증’ 안종범 수첩 39권, 靑에 숨겨뒀었다

[단독]‘새 물증’ 안종범 수첩 39권, 靑에 숨겨뒀었다신나리기자 , 허동준기자 입력 2017-02-06 03:00:00 수정 2017-02-06 09:31:23 안종범 측근이 갖고 나와 특검 제출… 특검, 靑 압수수색 재시도 방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설 연휴 직전 확보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

“영남대 실질적 이사장은 朴대통령” 사실확인서 입수 / 중앙일보

“영남대 실질적 이사장은 朴대통령” 사실확인서 입수 [중앙일보] 입력 2017.02.06 07:09 [사진 JTBC 캡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태민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익공유 관계를 밝히기 위해 지난달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영남대의 전신인 대구대학 설립자 고(故) 최준 선생..

한겨레[단독] 전경련, 사회공헌기금 25억 보수단체에 쏟아부었다

[단독] 전경련, 사회공헌기금 25억 보수단체에 쏟아부었다한겨레 등록 :2017-02-06 05:02수정 :2017-02-06 08:47 박영선 의원, 전경련 사회협력회계 통장 거래내역 단독입수 어버이연합·국민행동·한국경제 등 3년간 61차례 25억 지원 2013년 정권 초부터 ‘화이트리스트’ 작성·지속 요구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