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황교안에 “선배가 더 추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 한겨레 임은정 검사, 황교안에 “선배가 더 추해지지 않기를 바란다”한겨레 등록 :2017-02-04 11:22수정 :2017-02-04 11:32 3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신랄한 비판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가 최근 대선 출마설이 돌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한때 검사였던 선..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02.06
법원 “한명숙 남편 보증금도 추징대상”…2심도 이의 기각 / 동아일보 법원 “한명숙 남편 보증금도 추징대상”…2심도 이의 기각뉴스1 입력 2017-02-05 06:55:00 수정 2017-02-05 06:55:10 한명숙 전 국무총리. © News1 한명숙 전 국무총리(73·수감중)의 남편이 한 전 총리의 추징 대상에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재차 받아들여..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02.05
[한겨레 사설] ‘범죄 현장’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중대 범죄' [한겨레 사설] ‘범죄 현장’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중대 범죄'등록 :2017-02-03 17:24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청와대의 거부와 저지로 무산됐다. 이달 말까지 거듭 시도할 수 있다지만 청와대 쪽이 완강하게 막으면 도리없이 갈등과 충돌만 이어지게 된다. 법원이 ..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02.04
중앙일보[사설] 청와대, 지금 경내 압수수색 거부만 할 때 아니다 [사설] 청와대, 지금 경내 압수수색 거부만 할 때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2017.02.02 20:4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증거와 지난해 10월께 검찰 수사에 대비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참모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증거를 인멸한 ..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02.03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헌법을 위반했다” [국회 서면 전문 공개] /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헌법을 위반했다” [국회 서면 전문 공개]경향신문 법조팀 seirots@kyunghyang.com 입력 : 2017.02.02 11:00:00 수정 : 2017.02.02 13:53:18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지난 1일자로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구체화한 준비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02.02
“朴대통령 ‘최순실 도움 자백’한 사유만으로도 파면결정 가능” / 동아일보 “朴대통령 ‘최순실 도움 자백’한 사유만으로도 파면결정 가능”뉴스1 동아일보 입력 2017-01-31 15:12:00 수정 2017-01-31 18:13:24 “세월호 구조책임 朴대통령에 귀속…파면해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뉴스1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기관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고 헌법학자들이 ..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02.01
[아침햇발] 닉슨과 박근혜, ‘탄핵 대통령’의 심리 / 박찬수 [아침햇발] 닉슨과 박근혜, ‘탄핵 대통령’의 심리 / 박찬수한겨레 등록 :2017-01-31 15:30수정 :2017-01-31 18:56 박찬수 논설위원 탄핵의 벼랑 끝에 선 대통령 심경은 어떨까.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강한 분노와 억울함을 표출한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02.01
국정교과서 최종본 공개…‘박정희 미화·친일파 축소’ 그대로 / 한겨레 국정교과서 최종본 공개…‘박정희 미화·친일파 축소’ 그대로한겨레 등록 :2017-01-31 11:43수정 :2017-02-01 01:16 박정희 서술 분량·대한민국 수립 서술 유지 편찬심의위원 공개…극우·보수성향 일색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등 논란 계속될듯 박근혜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31..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02.01
[기고]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해준다 / 신선우 [기고]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해준다 / 신선우한겨레 등록 :2017-01-26 17:50수정 :2017-01-26 20:18 신선우 미국 오클랜드대학교 부교수(교육학)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의 칼럼 ‘그들은 당신 같은 사람에겐 관심없다’(<한겨레> 1월25일치)를 잘 읽었다. 여기서 ‘그들’이란 소위 우리 사회에서 ..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01.29
경향신문[단독]반기문 “가족간 일시적 차명거래 위법 아니다” 이상한 해명 [단독]반기문 “가족간 일시적 차명거래 위법 아니다” 이상한 해명강진구·박주연기자kangjk@kyunghyang.com 기자 경향신문 입력 : 2017.01.26 20:14:00 수정 : 2017.01.27 01:37:33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정지윤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부장관 시절 아들의 예금이 1억원 이상 증가한 경위..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