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780

임은정 검사, 황교안에 “선배가 더 추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 한겨레

임은정 검사, 황교안에 “선배가 더 추해지지 않기를 바란다”한겨레 등록 :2017-02-04 11:22수정 :2017-02-04 11:32 3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신랄한 비판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가 최근 대선 출마설이 돌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한때 검사였던 선..

법원 “한명숙 남편 보증금도 추징대상”…2심도 이의 기각 / 동아일보

법원 “한명숙 남편 보증금도 추징대상”…2심도 이의 기각뉴스1 입력 2017-02-05 06:55:00 수정 2017-02-05 06:55:10 한명숙 전 국무총리. © News1 한명숙 전 국무총리(73·수감중)의 남편이 한 전 총리의 추징 대상에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재차 받아들여..

[한겨레 사설] ‘범죄 현장’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중대 범죄'

[한겨레 사설] ‘범죄 현장’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중대 범죄'등록 :2017-02-03 17:24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청와대의 거부와 저지로 무산됐다. 이달 말까지 거듭 시도할 수 있다지만 청와대 쪽이 완강하게 막으면 도리없이 갈등과 충돌만 이어지게 된다. 법원이 ..

중앙일보[사설] 청와대, 지금 경내 압수수색 거부만 할 때 아니다

[사설] 청와대, 지금 경내 압수수색 거부만 할 때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2017.02.02 20:4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증거와 지난해 10월께 검찰 수사에 대비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참모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증거를 인멸한 ..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헌법을 위반했다” [국회 서면 전문 공개] /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헌법을 위반했다” [국회 서면 전문 공개]경향신문 법조팀 seirots@kyunghyang.com 입력 : 2017.02.02 11:00:00 수정 : 2017.02.02 13:53:18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지난 1일자로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구체화한 준비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朴대통령 ‘최순실 도움 자백’한 사유만으로도 파면결정 가능” / 동아일보

“朴대통령 ‘최순실 도움 자백’한 사유만으로도 파면결정 가능”뉴스1 동아일보 입력 2017-01-31 15:12:00 수정 2017-01-31 18:13:24 “세월호 구조책임 朴대통령에 귀속…파면해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뉴스1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기관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고 헌법학자들이 ..

[아침햇발] 닉슨과 박근혜, ‘탄핵 대통령’의 심리 / 박찬수

[아침햇발] 닉슨과 박근혜, ‘탄핵 대통령’의 심리 / 박찬수한겨레 등록 :2017-01-31 15:30수정 :2017-01-31 18:56 박찬수 논설위원 탄핵의 벼랑 끝에 선 대통령 심경은 어떨까.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강한 분노와 억울함을 표출한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국정교과서 최종본 공개…‘박정희 미화·친일파 축소’ 그대로 / 한겨레

국정교과서 최종본 공개…‘박정희 미화·친일파 축소’ 그대로한겨레 등록 :2017-01-31 11:43수정 :2017-02-01 01:16 박정희 서술 분량·대한민국 수립 서술 유지 편찬심의위원 공개…극우·보수성향 일색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등 논란 계속될듯 박근혜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31..

경향신문[단독]반기문 “가족간 일시적 차명거래 위법 아니다” 이상한 해명

[단독]반기문 “가족간 일시적 차명거래 위법 아니다” 이상한 해명강진구·박주연기자kangjk@kyunghyang.com 기자 경향신문 입력 : 2017.01.26 20:14:00 수정 : 2017.01.27 01:37:33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정지윤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부장관 시절 아들의 예금이 1억원 이상 증가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