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롬14:17)

[사설] ‘합헌’ 정당성 굳힌 공수처, 본격 가동 속도 내길 등록 :2021-01-28 20:36수정 :2021-01-29 02:45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공수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초헌법적 기관’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 헌재는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며 국회·법원·헌재 등의 통제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헌법에 검사를 영장 신청권자로 규정한 것은 검찰 소속의 검사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 “권력분립 위배 아니다” 등록 :2021-01-28 17:29수정 :2021-01-29 02:32 수사처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인정 “권력분립과 평등권 위배” 반대의견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6(기각 5, 각하 1)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유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공수처가 초헌법적 국가기관으로 헌법상..

장혜영 “피해자 의사 무시한 성추행 형사고발 유감 ” 등록 :2021-01-26 20:16수정 :2021-01-26 20:48 장혜영 정의당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형사 고발한 시민단체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전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와 연대한다는 것,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가고, 마무리 짓는 방식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는 것”이라..

IEM국제학교 감염 171명…“전국 22개 시설 명단 확보” 입력 : 2021-01-26 15:09/수정 : 2021-01-26 15:11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 IEM국제학교 수련생들이 강원 홍천군의 한 교회에서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시설인 대전 IEM국제학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71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IM선교회와 관련된 22개 시설 명단을 확보하고 각 지자체에 정보를 공유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IEM국제학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6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1명이다. 확진자 171명 가운데 국제학교 ..

광주에 대형 악재…TCS국제학교 100여명 코로나19 확진 입력 : 2021-01-26 21:23/수정 : 2021-01-26 23:54 26일 오후 광주 광산구 운남동 광주TCS국제학교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광주에 코로나19 확진자 100명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대형악재가 터졌다.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운남동 TCS 에이스 국제학교에서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광주지역 최대 규모의 집단감염이다. 광주시는 26일 밤 9시20분 이용섭 시장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TCS 에이스 국제학교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시장은 “학생과 교직원 교인 등 135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결과 현재 100명이 양성 26명이 음성, 9명이 검사 진행 중”이라..

6세도 ‘영어 선교’ 합숙 공부… TCS국제학교, 어떤 곳? 입력 : 2021-01-27 06:08 26일 오후 광주 광산구 운남동 광주TCS국제학교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109명 쏟아진 광주 TCS 국제학교는 IM(International Mission) 선교회의 관련 시설로 대전, 홍천 등 사례와 비슷한 집단감염 사례로 분석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TCS 국제학교(한마음교회 운영)에서 10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자정 전까지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7일로 날짜가 바뀐 이후 9명이 추가됐다. 광주 TCS 국제학교는 IM 선교회 관련 지부 조직으로 확인됐다. 광주에는 IM 선교회 관련 시설이 광주 에이스 TCS 국제학교, 광주 티쿤 TCS 국제학교, 광주 ..

[사설] 봐주기 드러난 ‘이용구 폭행’ 사건, 철저히 수사해야 등록 :2021-01-25 18:19수정 :2021-01-26 02:12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점심시간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관이 핵심 물증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은 사실이 드러났다. 폭행 사건 다음날 블랙박스 업체에서 영상을 복원했고 수사관에게도 보여줬지만 “영상 못 본 것으로 할게요”라며 묵살했다는 것이다. 애초 경찰은 영상의 존재를 부인했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25일 “지난해 연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했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하다..

[사설] 공동체 안전 위협하는 종교시설들의 무책임 등록 :2021-01-25 18:19수정 :2021-01-26 02:12 2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대흥동 IEM국제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치료센터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비인가 종교교육 시설인 IEM국제학교에서는 전날 12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연합뉴스 경북 상주 비티제이(BTJ)열방센터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 한달도 안 돼 또다시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대전에 있는 선교단체 소속의 비인가 시설인 아이이엠(IEM) 국제학교에서 25일 학생과 교직원 132명의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같은 선교회 소속의 광주와 용인 학습시설에서도 감염자가 나와, 가까스로 진정 국면에 들어선 3차 유행에 새 뇌관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

[전문] 장혜영 “왜 그럴듯한 남성조차 여성 존중에 실패하는가” 등록 :2021-01-25 11:03수정 :2021-01-25 11:25 성추행 피해 사실 밝히며 입장문 공개 장혜영 정의당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피해자로 밝혀진 장혜영 의원은 “누구든 동료 시민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데 실패하는 순간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는 남성들조차 왜 번번이 눈앞의 여성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것에 이토록 처참히 실패하는지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추행 사건으로 김 대표의 직위해제 소식이 알려진 25일 오전 장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제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임을 밝힌다”며 “함께 젠더폭력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

대법 “허위사실 말해도 전파 가능성 없으면 명예훼손 처벌 못 해” 등록 :2021-01-24 19:41수정 :2021-01-25 02:30 “전파 가능성에 관해 엄격한 증명 필요” 대법원 전경. 자료 사진 단둘이서 나눈 대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ㄱ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에게 직원 ㄴ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해 “아들이 장애인이다”, “그런데도 ㄴ씨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피해자에게) 돈을 갖다 바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