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780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다”

[단독]김진욱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다” 배석준 기자 입력 2021-01-02 03:00수정 2021-01-02 05:52 공수처장 후보자, 지인들에게 도산 어록 인용해 새해인사 “도산 선생님 말씀대로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54·사법연수원 21기·사진)는 1일 일부 지인에게 새해 인사를 하면서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1878∼1938)의 어록이다. 기독교 신자인 도산의 진실무망(眞實無妄)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기독교 사상에서 진실무망은 ‘하나님께 충성되고 사람에게 참되다’는 의..

“이게 차냐?” 음주 측정 거부한 킥보드 운전자 벌금 500만원

“이게 차냐?” 음주 측정 거부한 킥보드 운전자 벌금 500만원 등록 :2020-12-31 11:06수정 :2020-12-31 11:15 서울 지하철 출입구 앞에 줄지어 놓인 전동킥보드. 한겨레 자료사진 욕설을 하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3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ㄱ(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ㄱ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7시30분께 강원도 홍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ㄱ씨는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ㄱ씨는 “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전광훈 ‘무죄’ 풀려나자마자 “코로나, 文대통령이 초청”

전광훈 ‘무죄’ 풀려나자마자 “코로나, 文대통령이 초청” 입력 : 2020-12-31 09:07/수정 : 2020-12-31 10:16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마자 다시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30일 무죄를 받고 석방된 전 목사는 “저를 불법으로 조사한 경찰 수사관들, 무리하게 저를 괴롭힌 검사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코로나19는 오히려 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한 것으로 이태원 사태가 터졌을 때 정세균 총리가 추적하지 않아 민가에..

‘한다면 하는’ 이재명 “다주택자 공무원 승진 안 시켰다”

‘한다면 하는’ 이재명 “다주택자 공무원 승진 안 시켰다” 입력 : 2020-12-31 16:28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31일 경기도 인사에서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주택정책에 영향을 주는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고 이는 정책불신을 초래해 정책실패를 불러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실주거용 주택은 보호하되, 비주거용 투자투기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부동산세제, 금융혜택 제한, 취득억제 제도를 적절히 발동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곡기 끊고 한뎃잠 자며…“새해엔 꼭 산재죽음·해고 없길”

곡기 끊고 한뎃잠 자며…“새해엔 꼭 산재죽음·해고 없길” 등록 :2020-12-31 20:06수정 :2021-01-01 02:43 칼바람 속 새해 맞는 천막농성장 청와대 앞 57일째 농성 세월호 유족 김진숙 복직 외치는 단식농성단 국회 앞서도 산재 유가족들 단식·2400배까지 2020년 마지막날인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많은 단체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될 때까지 와야죠. 죽기 전에 내 자식을 내 손으로 뒷마무리를 해줘야 내가 죽어도 눈을 감고 죽을 것 같아요.”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허재용씨의 어머니 이용문(72)씨는 2차 심해 수색과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하며 지난 8월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거중조정 역할 힘실린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거중조정 역할 힘실린다 등록 :2020-12-31 20:06수정 :2021-01-01 02:42 문 대통령과 호흡 맞춰온 신현수 박범계-윤석열은 연수원 동기 법무부-검찰 협조 관계 복원 관심 31일 오후 서울 청와대에서 신임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0. 12. 31 청와대사진기자단=한겨레 이종근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임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다. 문 대통령이 집권 5년차에 접어들어 검찰 출신을 처음으로 민정수석에 기용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혈투 끝에 치명상을 입은 청와대에 구원투수 격으로 투입된 그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법무부-검찰의 안정적 협조 관계’를 복원해낼지 관심이 커..

올해 전두환 추징금 35억원 환수… 아직 970억원 남았다

올해 전두환 추징금 35억원 환수… 아직 970억원 남았다 입력 : 2020-12-31 17:33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광주지법을 빠져나가는 모습.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그는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최현규 기자 올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35억3600만원이 추가로 환수됐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국가에 내야 할 돈은 970억원가량이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지난 23일부터 전 전 대통령의 가족으로부터 21억7600만원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가족 명의인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원을 지난 23일 환수..

전광훈 무죄 판결 논란…“색깔론 보호 도대체 어디까지”

전광훈 무죄 판결 논란…“색깔론 보호 도대체 어디까지” 등록 :2020-12-30 20:55수정 :2020-12-30 21:00 “자유우파 지지” “문재인은 간첩” 발언 법원 “무죄” “색깔론 덧칠도 표현 자유인가” 반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발언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30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불법 선거운동과 ‘색깔론 낙인찍기’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이미지를 누르..

[사설] 법무장관·공수처장 후보자, 흔들림 없는 개혁을

[사설] 법무장관·공수처장 후보자, 흔들림 없는 개혁을 등록 :2020-12-30 18:32수정 :2020-12-30 19:00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범계 국회의원(왼쪽)을 내정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는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청와대 제공/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3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 모두 판사 출신이다. 최근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딛고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

‘검찰개혁 소신파’ 박범계…윤석열 동기지만 ‘추미애 시즌2’ 예고

‘검찰개혁 소신파’ 박범계…윤석열 동기지만 ‘추미애 시즌2’ 예고 등록 :2020-12-30 17:10수정 :2020-12-30 18:21 박범계는 누구?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범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판사 출신 중진으로 여권의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인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바통을 이어 받아 검찰개혁과 분위기 수습을 하려면 박 후보자 외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게 당내 대체적인 평가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 때문에 검찰과의 관계 재정립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범계는 누구 충청북도 영동 출생인 박 후보자는 서울 남강고를 중퇴하고 군대를 다녀온 뒤 검정고시로 대학에 입학해 연세대 법학과를 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