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롬14:17)

이낙연 ‘자제령’ 하룻만에…민주당 초선들 “윤석열 탄핵 논의해야” 등록 :2020-12-29 11:40수정 :2020-12-29 13:27 “현안 넓게 보라”던 지도부 당부에도 집단행동 결행 김남국·김용민·황운하 등 열린민주 최강욱과 연대 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사유는 갖추어져 있다. 국회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잦아드는 듯하던 ‘윤석열 탄핵론’에 다시 불을 댕겼다. 초선의원 집단행동…머쓱해진 이낙연 ‘처럼회’에는 민주당 초선인 김남국·김용..

이재명 “검찰 권한 지금도 남용 중…국민이 맡긴 칼이 흉기 됐다” 등록 :2020-12-29 00:54수정 :2020-12-29 09:55 28일 밤 검찰개혁 지지 글 올려 “검찰개혁 중단돼서도 흔들려도 안돼” “검찰의 칼은 흉기가 됐다”며 검찰 비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요구 윤 총장 징계 언급 피하고, 검찰개혁에 초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8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되어서도 흔들려서도 안된다”며 “검찰개혁을 강력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밤 11시께 페이스..

공수처장 최종 2인 추천된 김진욱·이건리 누구? 등록 :2020-12-28 16:48수정 :2020-12-28 16:59 문 대통령 지명 예정 조재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종 확정됐다. 김 연구관은 판사 출신이고 이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들이다. 김 연구관은 대구 출신으로 1995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3년 만에 법복을 벗고 2010년까지 김앤장 변호사로 일했다. 1999년엔 조폐공사 파업..

[사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국민 신뢰할 적임자 선택을 등록 :2020-12-28 20:07수정 :2020-12-29 02:45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인으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왼쪽)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28일 최종 선정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 10월 30일 추천위가 발족한지 약 2달만이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후보 2명을 추천했다. 7월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다섯달여, 10월30일 추천위가 발족한 지 두달 만이다. 후보 추천을 위한 찬성 위원 수를 전체 7명 중 6명 이상에서 5명 이상..

[세상읽기] 이제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할까? / 최한수 등록 :2020-12-27 16:23수정 :2020-12-28 02:41 대법원 전경. 자료 사진. 최한수 l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법관은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법현실주의에 따르면 판사 역시 여느 일반인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판결을 내린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 일본 사법부에 대한 분석에서 하버드대학의 마크 램자이어 교수는 그것은 판사들의 승진에 대한 열망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일본 사법부의 연공서열주의에 기반한 승진제도가 판사들의 이러한 열망을 이용하여 정치적 판결을 내리게 만드는 통로라고 보았다. 실제 램자이어 교수는 자민당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이후 좋은 보직을 거쳐 더 빠르게 고위 법관으로 승진했음을 밝혀냈다..

[사설] 법원 판단 존중한다면, 윤 총장도 성찰 보여야 등록 :2020-12-27 18:02수정 :2020-12-28 02:41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에 이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으로 소모전으로 치닫던 ‘징계 사태’가 해소 국면을 맞았다. 이번 법원 결정이 비록 본안 소송에 앞선 임시적 성격이지만 본안의 결론은 윤 총장 임기가 끝난 뒤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사태를 정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소송 당사자의 한쪽인 윤 총장도 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자성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법..

[사설] 섣부른 ‘윤석열 탄핵론’, 검찰개혁 본질 집중해야 등록 :2020-12-27 17:31수정 :2020-12-28 02:40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을 담은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 여당 일부에서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무직 공무원인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징계권마저 제약당하는 상황을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마당이다. 탄핵 소추가 국회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해도, 현시점에서 정치권이 직접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절차에 뛰어드는..

진중권 “내 싸움은 이제 끝…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입력 : 2020-12-23 23:52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미래포럼 세미나 ‘탈진실의 시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내 싸움은 이제 끝났다”며 “이것으로 제 페이스북 포스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동양대 교수직을 그만둔 뒤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무대로 삼았던 SNS 활동을 접겠다는 뜻이었다. 진 전 교수는 23일 밤 페이스북에 “학교에 사직서를 낸 것이 작년 12월 19일. 얼추 1년이 지났네요. 거짓이 진실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 사회가 ..

[사설] 다수 혐의 ‘유죄’, 중형 선고된 정경심 1심 재판 등록 :2020-12-23 19:15수정 :2020-12-24 11:35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주요 부분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지만, 전체 15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시작된 ‘조국 사태’가 1년4개월여 만에 일차적인 법적 판단을 받은 셈이다. 1심 재판부는 논..

35년 전 다녔던 회사 경력 위조, 정경심 발목 잡았다 입력 : 2020-12-24 13:02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의혹으로 시작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가 재판부의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0여년전 다녔던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정황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 교수 측은 재판 내내 ‘컴맹’이라며 위조할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과거 정황을 바탕으로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정 교수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