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롬14:17)

[사설]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덮은 경찰, 이래서 시민 신뢰 얻겠나 입력 : 2021.01.24 20:47 수정 : 2021.01.24 21:06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퇴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24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사건 초기 택시기사 조사를 맡았던 경찰관에게는 대기발령을 내렸다. 당초 경찰은 증거가 없어 이 차관을 처벌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차관에게 폭행당했다는 택시기사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작년 11월11일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부패 경찰을 다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으로, 택시..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추미애 “내가 사퇴하면 윤석열도 사퇴할 줄 알았다”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추미애 “내가 사퇴하면 윤석열도 사퇴할 줄 알았다” 안철수 “야권 후보 단일화 원한다면…당 대 당 실무 협의가 순서 아닌가” 이재명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내 정치의 동력…시스템 뜯어고치고 싶다” 심석희 “폭로 뒤 고통 컸지만 후회 없어…이제, 당당히 나아갈 거예요” 유시민 “진보가 위기 몰려도 정계 복귀 의무 없어 내 마음 변치 않을 것” 박주연 경향신문 기자 jypark@kyunghyang.com 입력 : 2021.01.25 06:00 수정 : 2021.01.25 11:07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임을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장관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추 장..

“사법농단 판사, 1·2월 퇴직 전에 탄핵” 의원 107명 제안 등록 :2021-01-22 12:54수정 :2021-01-22 15:02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 3분의1 넘어 퇴직 앞둔 이동근·임성근 판사 대상 류호정 정의당 의원(오른쪽 부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 107명의 의견을 모아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의 탄핵안 의결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100명(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 넘는 숫자다. 탄핵을 요구한 대상은 곧 법복을 벗는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임성근..

전두환 쪽, 연희동 집 별채 압류 취소소송 패소 등록 :2021-01-22 15:57수정 :2021-01-22 16:03 미납 추징금 970억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쪽이 연희동 집 별채 압류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22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별채 압류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전씨 연희동 집 별채의 압류가 정당하다는 본 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순자씨 등이 낸 압류집행 이의 사건에서 연희동 집 본채·토지·정원은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것으로 뇌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뀐다 기자명 이용교 입력 2021.01.06 06:40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2021년 달라지는 제도 2021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크게 바뀐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폐지되고,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소득이 낮은 사람이 최저생활을 좀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공공부조가 보다 튼튼해 질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약 3% 인상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3% 가량 인상되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당사자가 복지로 웹사이트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데, 가..

제 1146 회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사면(赦免)에 대한 다산의 생각 ‘국정농단’이라는 무서운 죄를 짓고 징역살이를 하는 범죄자들에 대하여, 사면을 해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로 세상이 요란해졌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국가의 형벌 문제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살펴보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형벌을 내릴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간은 형벌에 대하여 얻어낸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속담 같은 원칙입니다. 때문에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고 징역을 살리는 일은 죄가 미워서이지 인간이 미워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벌관도 복수나 응징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벌을 받으며, 죄짓기 이전으로 바뀌도록 교육시키기 위해 형을 살게 하는 것이어..

[사설] ‘두번째 탄핵’ 직면한 트럼프가 남긴 교훈 등록 :2021-01-10 18:14수정 :2021-01-11 02: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6일(현지시각)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서쪽 벽을 기어오르고 있다. 초유의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를 할 예정이다.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6일(현지시각) 지지자들의 워싱턴 의사당 난입을 선동한 혐의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트럼프는 미 역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두 차례 탄핵소추를 당하는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임기가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 실제 탄핵 심판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세상읽기] 그 대학생들은 다 어디로 갔나 / 조형근 등록 :2021-01-11 04:59수정 :2021-01-11 10:11 조형근 사회학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호헌조치로 나라가 들끓던 1987년 5월의 어느 날, 서울 남부지검 대기감방에 30여 명이 포승에 묶여 있었다. 왜 그러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제복들이 들어왔다. 한 명이 까만 가죽장갑을 끼기 시작했다. 특별 제작인지 주먹 정권 위치에 네 개의 금속 징이 박혀 있었다. 휙휙 몇 번 주먹을 휘둘렀다. 다부진 몸놀림이었다. 그가 말했다. “거기부터 한 명씩 이리로.” 지목당한 이가 어기적어기적 가서 그 앞에 섰다. “죄목?” “○○입니다.” 퍽퍽퍽…. 주먹이 꽂히자 그는 바닥에 나동그라져서 비명조차 못 지르며 버둥댔다. 다른 제..

국가면제론 깬 재판부 “일제 반인도 범죄, 한국에 재판권” 등록 :2021-01-08 20:02수정 :2021-01-09 02:05 위안부 피해자 8년만의 승소 판결 “헌법·유엔인권선언에서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 실효성 인정해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8일 오전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원이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은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타국의 주권 행위는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처음..

[세상읽기] 나는 반대한다 / 류영재 등록 :2021-01-04 04:59수정 :2021-01-04 14:07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사법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란 두 개념은 언뜻 보면 서로 충돌하는 관계 같다. 그러나 위 두 개념은 입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서 있어야 하는 두개의 기둥이다. 입헌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 스스로 각자의 지배자가 된다.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된 자에게 통치 권한을 위임하지만 시민이 만든 헌법과 대의기관이 만든 법률을 위반한 통치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통치는 다수의 이름을 빌리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게 된다. 법치주의는 ‘다스리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을 이용한 지배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