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롬14:17)

“‘법관 사찰’ 문건, 불법행위 개의치 않는 검찰 자만에서 비롯” 등록 :2020-12-23 06:59수정 :2020-12-23 10:17 박용현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총장, 문 대통령 ‘징계 재가’로 사실상 ‘불신임’받아 법적 근거에 따른 대통령 결정, 사법부 번복하기 어려울 것 민주적 통제-독립성 충돌, 검찰 권한 분산하면 해소될 것 권한 그대로 두고 독립 강조하면 검찰공화국 따로 두는 셈 공수처 견제받으면 정치권력-검찰권력 결탁 이유 사라져 다음 총장 ‘비검사 출신’ 임명하고 제왕적 권한 분산시켜야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에서 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 지킬 것”…성탄절 출근 등록 :2020-12-24 22:40수정 :2020-12-25 00:4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만에 다시 직무복귀 명령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밤 10시께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이은 두번째 직무복귀다. 법원의 결정 뒤 윤 총장은 취재진에게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쪽 대리인은 “결정문을 분석한 뒤 즉시 항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윤석열 또다시 총장 직무 복귀…법원, 사실상 징계 취소 등록 :2020-12-25 00:03수정 :2020-12-25 00:23 ‘정직 2개월’ 집행정지 결정 윤 “헌법 지키기 위해 최선” 재판부 “징계 절차 과정 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재가 뒤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밤 10시께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에 이은 두번째 직무복귀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효력이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되며 이를 재가한 문 대통령도 타격을 입게 됐다. 윤 총장은 이날..

5·18 진압중 숨진 계엄군 22명 ‘전사’→‘순직’ 바꾼다 등록 :2020-12-22 23:59수정 :2020-12-23 07:30 “내란 아닌 정당방위” 대법 판결 국방부 23년만에 후속 조처 유가족 연금 등 유공자 혜택 유지 사망자 13명 ‘오인사격’ 새로 확인 5·18단체 “이제 폭도 누명 벗게 돼”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금남로. 계엄군은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외치며 신군부의 내란 및 군사반란에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살을 자행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다 숨진 계엄군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바뀐다.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순직-Ⅱ’형)으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5·18 단..

제 1143 회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검찰 개혁만이 진짜 개혁의 첫발이다 유배살이라는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던 다산, 자신이 처해있던 간난신고의 어려움은 걱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야 부패한 나라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학문적 연구만을 계속하였습니다. 낮이 짧다 여기고 밤새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며 무려 50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저서를 세상에 남겼습니다.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잘못된 법제를 통째로 개정하자고 40권에 이르는 『경세유표』라는 법제 개혁의 대저를 저술하였으며, 목민관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백성을 위하는 목민관이 되고, 모든 관행과 잘못된 시행령 등을 정비하여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내자는 뜻으로 『목민심서』48권의 거질을 완성해냈습니다. 또한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

투표용지 훔쳐 민경욱에게 반출한 60대 징역 2년6월 선고 등록 :2020-12-18 13:21수정 :2020-12-18 16:02 재판부 “정치적 음모 양산할 수 있어 엄벌” 의정부지방법원. 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다주)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아무개(6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시간 분량의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불상인에게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

여권, 尹 사퇴압박 “대통령과 싸우겠다는 거냐” 십자포화 강기정 “대통령과의 싸움 잊지 말라” 홍익표 “소송 이어가면 찌질” 안민석 “대통령,국민 상대로 전쟁” 입력 : 2020-12-17 17:0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하면서 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재가에도 윤 총장이 소송을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과 전쟁하겠다는 뜻이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반면 추 장관을 향해서는 ‘철의 장관’ ‘경의’ 등 헌사를 아끼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다음 날인 17일 일제히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추 장관이 물러나겠다고 했음에도 버티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강기정 전 청와대 ..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합니다. 참여인원 : [ 238,159명 ] 2020-12-18 오전 3:47 현재 청원시작 2020-11-27 청원마감 2020-12-27 청원인 facebook - *** 청원시작 현재 상태 청와대 -청원진행중- 청원내용 - 다음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이미 천하에 밝혀진 근거로, 절차대로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마땅한 조치에 대한 항명 검사들은 모두 사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최전선을 지휘하는 추미애 장관을 끝까지 결연히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청원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윤석열은 사법부 사찰을 통해 이른바 ‘공소유지’라는 명분으로 특정 재판과 ..

작가 654명, 검찰권력 해체 촉구 성명…“지배권력 기생 집단” 등록 :2020-12-17 18:44수정 :2020-12-18 00:10 권여선·김용택·박민규·정찬·함민복 등 “법을 자신들 이해관계에 따라 적용해온 검찰에게 검찰 개혁 요구하는 것은 환상” 공수처 조속한 설치와 윤석열 사퇴 촉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다중노출기법으로 촬영한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작가 654명이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여선, 김용택, 박민규, 안도현, 임헌영, 장석남, 정찬, 함민복 등 작가 654명은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 조속 설치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시민검찰제 추진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성명에서 “그동안 검찰은 국가..

[사설] ‘윤 총장 징계 의결서’ 보니, “정직 과하다”는 주장 근거 없다 등록 :2020-12-17 18:49수정 :2020-12-17 22:45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요지’가 17일 공개됐다. 징계위는 “(인정된) 비위 사실은 징계 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란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비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해임이 가능하지만 검찰총장 임기 보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2개월 정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