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롬14:17)

[아침햇발] 윤석열 총장 징계사유 톺아보기 / 박용현 등록 :2020-12-08 18:28수정 :2020-12-09 09:22 박용현 논설위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낮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쌍방의 절차법적 수싸움이 요란한 사이,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상대적으로 묻혔다. 한편에선 윤 총장 징계가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물음도 나온다. 함께 생각해볼 문제다. 언론사주 만남 검사윤리강령은 ‘검사는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사건 관계자인 언론사 사주를 주점에서 만났다면 당연히 강령 위반이다.(언론사주가 ..

김근식 “이용구, 尹 징계 기정사실화…해임은 답정너”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은 거짓” 입력 : 2020-12-05 00:21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 중 단체 채팅방에서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효력중지 신청' 기사를 보며 대검 관계자와 문자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악수(惡手)’ 발언에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기정사실화 하고 장관 보좌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징계 확신범’ 다운 답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문재인 대..

‘윤석열 해임 드라이브’ 청와대의 치킨게임? 등록 :2020-12-03 10:55수정 :2020-12-03 11:57 문 대통령 가세로 판 커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조계에서 친문 핵심으로 통하는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습니다. 오는 4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때문인데요,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위원장 자리를 채우려는 조처입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을 징계위에서 의결하려는 추 장관의 계획을 문 대통령이 재가한 것으로 보입니다.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 징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너무 많이 위반했다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 발표에 전체 평검사가 동참했고, 추 장관 측근들조차도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 ..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낸 윤석열…해임되더라도 ‘소송전’ 예고 등록 :2020-12-04 22:02수정 :2020-12-05 02:35 문 대통령 절차 강조한 다음날 “장관 징계위 구성 주도 위헌” 소송 추 장관은 ‘윤 복귀결정’ 즉시항고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징계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자, 징계의 절차적 문제를 계속 제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설사 문 대통령이 징계위 의결에 따라 해임 등의 중징계를 재가하더라도 소..

“경찰청이 검사 정보 수집한 셈” 판사들 반발…7일 회의 주목 입력 : 2020-12-03 18:01/수정 : 2020-12-03 18:02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대검찰청의 법관 정보수집 문건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오는 7일 예정된 법관대표회의에서 이 사안이 정식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였는지 조사하여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정 수 이상이 동의해야 회의 안건으로 넘길 수 있다”며 법..

수습 나선 문 대통령 “징계절차 정당성 중요” 등록 :2020-12-03 19:06수정 :2020-12-04 02:44 ‘추-윤 징계 갈등’ 첫 직접 언급 징계위 결과 역풍 차단 의도 추 장관, 10일로 징계위 연기 문, 지지율 37.4% 취임 뒤 최저 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퇴를 판가름할 징계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청와대가 연일 징계 절차의 정당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3일에는 “징계위 운영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공개했다. 청와대의 이런 모습은 징계 심사 도중 빚어질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해 징계위 결정을 두고 벌어질 논란의 폭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된 뒤 윤 총장이 낸..

[아침 햇발] 꾸벅꾸벅 졸던 전두환이 눈을 번쩍 뜬 이유 / 권혁철 등록 :2020-12-03 17:04수정 :2020-12-04 02:39 전두환씨가 지난 11월30일 오후 1심 재판을 마치고 광주지법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이날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연합뉴스 권혁철 ㅣ논설위원 나는 전두환씨가 대통령을 할 때 대학에 들어갔다. 당시 대학생들은 ‘광주학살의 원흉’ 전씨를 ‘살인마’ 또는 ‘무식한 대머리’라고 불렀다. 대학가에는 전씨가 시인 미당(未堂) 서정주와 대화하면서 한자 미(未)와 말(末)을 헷갈려 ‘말당 선생’이라고 불렀다는 우스개가 돌아다녔다. 전씨가 철권통치를 강행한 탓에 ‘무식한 게 힘만 세다’는 반감이 워낙 컸기 때..

[사설] ‘추-윤 충돌’에 가려진 검찰개혁 본질 살려야 등록 :2020-12-03 19:41수정 :2020-12-04 02:40 검찰 권한분산·정치중립 시대적 과제 ‘민주적 통제’ 하되 ‘절차적 정당성’ 필요 검찰개혁 비전·의지로 국민 설득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방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 징계 절차는 징계위라는 최종 단계를 앞뒀지만 개최 시기가 오는 10일로 재차 연기됐다. 두 사람의 갈등과 힘겨루기가 도드라지면서 정작 본질인 검찰개혁 문제는 희석되고 있다. 보수 야당·언론은 검찰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까지 흔드는 모양새다. 검찰개혁은 수십년 동안 당위성이 강조됐지만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시대적 과제다. ..

[유레카] 윤 총장 징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손원제 등록 :2020-12-02 16:12수정 :2020-12-03 02:09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를 둔 예선전이 끝났다. 일단 윤 총장이 유리해졌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직무배제를 검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과 연관 지어 판단했다. 형사사법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검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고 결정문은 지적했다.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을 지휘하게 한 것이다. 이런 제한에도 ‘총장이 장관 지휘에 맹종하면, 장관이 총장을 통해 사실상 모든 검사를 지휘하게 될 수 있고, 이는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

[사설] 법원 “직무배제는 과도”, 제동 걸린 ‘윤 총장 징계’ 등록 :2020-12-01 20:38수정 :2020-12-02 02:4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온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1일 추 장관의 총장 직무배제 조처가 부당하다며 윤 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2일 열릴 예정이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4일로 연기됐다. 징계위원장인 추 장관이 이번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로서 심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위원장을 대신 맡아야 하는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