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롬14:17)

靑 “尹 징계위 공정·투명·정당해야…대통령은 결정 집행만” 입력 : 2020-12-02 13:09/수정 : 2020-12-02 13:17 청와대는 4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징계위가 절차대로 진행돼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은 이를 집행하는 역할만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 만큼 절차상 흠결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을 조만간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출석하면 열 수 있어 차관..

김두관 “‘추미애·윤석열 동반퇴진’ 동의 어렵다. 공수처 출범 한 뒤에···”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입력 : 2020.12.02 09:15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퇴진 의견이 여권 내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동반 퇴진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을 한 이후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에 출연해 검찰개혁 완수 이후 추 장관의 순차적 퇴진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선 “추 장관이 검찰개혁 1단계 잘 마무리 한다면,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런 견해에 100%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는 ..

이낙연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포기·타협 없는 과제” 등록 :2020-12-02 11:07수정 :2020-12-02 11:48 민주당 최고위원회 화상 참석 윤 총장 거론 않고 ‘검찰개혁 추진’ 강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고 2일 밝혔다.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

[아침 햇발]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영생 권력’ 검찰 / 손원제 등록 :2020-12-01 16:25수정 :2020-12-02 02:42 윤석열 검찰총장이 1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2020 대검찰청 신년다짐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에는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손원제 ㅣ 논설위원 검찰개혁을 이렇게 시끄럽게 끌고 가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늘었다. 가뜩이나 민생이 고달픈데, 끝없는 ‘추미애-윤석열 충돌’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집권세력이 새겨들어야 할 얘기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기서 9부 능선에 오른 검찰개혁을 멈춰 세울 수 없다는 것 또한 너무나 분명하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의 힘을 빼고 나눠, 통제와 견제 장치..

故조비오 신부 조카 “전두환 유죄, 사필귀정…형량 아쉬워” 입력 : 2020-11-30 17:05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헬기 사격을 부인한 전두환(89)씨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자 고소인 측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30일 전씨에 대한 판결 선고 직후 “5·18의 주범인 전씨에게 유죄 판결이 났다는 건 참으로 다행”이라며 “그가 유죄라고 밝힌 재판장의 설명 하나하나가 모두 정확했고, 우리가 받아들일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5·18 진상규명을 위한 실마리라는 점에서 전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5·18 진상규명은 새로 출발할..

‘역사를 부정한 표현, 처벌된다’ 전두환 유죄판결 의미 입력 : 2020-11-30 18:11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헬기사격 부인’ 유죄 판결은 공식적이고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에 사법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건 사안으로 평가된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이번 판결은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제시하는 이정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5·18왜곡처벌법’에 사법부가 길을 터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선..

“전씨, 언제까지 변명만... 이제라도 속죄를” 등록 :2020-11-30 17:24수정 :2020-12-01 02:42 30일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이 열리기 전 5·18 단체 회원들이 전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김용희 기자 “광주에서 유죄를 받은 전씨는 본인이 지시했든 안 했든 모든 권한이 있었으니까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만 자꾸 변명하는 모습이 실망스럽다.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반성해야 한다. 집권하기 위해 5·18을 조작, 왜곡해놓고 지금에 와서 책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군인의 도리가 아니다.”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교도소에 주둔하며 시민 3명을 사살해 암매장했다고 고백한 신순용 전 3공수여단 소령은 30일 와 한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

재판부 “군인이 국민 살상”... 신군부 ’자위권 논리’ 깨뜨렸다 등록 :2020-11-30 17:28수정 :2020-12-01 02:46 재판부 5·18 헬기사격 인정…40년 논쟁 종결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을 비행하는 계엄군의 UH-1H 헬기. 5·18기념재단 제공 법원이 40년 만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 40년 동안 신군부가 광주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워온 ‘자위권 논리’도 깨지게 됐다.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980년 5월21일과 27일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

문 대통령 짐 덜어준 ‘동반사퇴론’…정 총리가 대신 총대 메나 등록 :2020-11-30 18:40수정 :2020-12-01 02:45 추미애-윤석열 동시 압박 문 대통령, 검찰총장 거취 언급 부담 총리가 먼저 ‘추-윤 동반사퇴’ 꺼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속 부처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받들어달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에도 내내 침묵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법원→감찰위→징계위…윤 총장 운명 가를 ‘숨가쁜 사흘’ 등록 :2020-11-29 18:50수정 :2020-11-29 21:55 30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1일 법무부 감찰위 긴급회의 2일 검사징계위원회 소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한 주가 시작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새달 2일 징계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심리부터 거쳐야 하고, 패싱 논란이 불거진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 징계 전날에 열린다. 윤 총장 거취가 결정될 ‘사흘’을 앞두고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