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롬14:17)

‘판사 불법사찰’ 판가름, 정보수집 목적·직무범위 여부에 달렸다 등록 :2020-11-27 21:57수정 :2020-11-28 02:37 [뉴스분석] 사찰이다 vs 아니다...‘재판부 사찰’ 문건 논란 사상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처에 대한 검찰 내 반발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재판부 분석’ 문건의 적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에서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불법 사찰’인지, 직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정보 수집 활동’인지를 두고 논쟁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이 문건이 법무부 주장대로 ‘불법 사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검찰의 설명대로 공소 유지를 위한 ‘정보 수집..

징계위보다 먼저 법원 판단… 윤석열 거취 30일 분수령 등록 :2020-11-27 21:53수정 :2020-11-28 02:36 법원, 30일 윤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법무부 징계위는 새달 2일… 복잡한 수싸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부당하다고 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을 법무부 징계위원회 소집일(12월2일)보다 빠른 30일로 잡았다. 법원이 사안의 시급성을 인정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기 전에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총장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던 추 장관은 의외의 복병을 만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27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

여당, 원전수사 ‘선 넘었다’ 판단…‘판사 사찰’ 명분으로 총공격 등록 :2020-11-26 19:00수정 :2020-11-26 19:38 이낙연 “거취 밝혀라” 촉구 이후 민주당, 윤 총장 사퇴 거론 맹공 새로 나온 중요 혐의 ‘사찰’에 집중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에 대한 총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 및 징계청구 직후만 해도 당 공식 입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었으나, 이낙연 대표의 ‘윤 총장 거취 표명’ 촉구 발언을 기화로 윤 총장 사퇴론이 둑 터지듯 분출하고 있다. 검찰이 원전 수사로 청와대 턱밑까지 겨누면서 임계점에..

[전문] 추미애가 밝힌 ‘윤석열 징계청구’ 6가지 이유 등록 :2020-11-24 19:06수정 :2020-11-25 00:42 추미애 장관 발표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 전문. 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

즉시 맞받아친 윤석열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 다해” 등록 :2020-11-24 21:53수정 :2020-11-25 02:45 총장 권한 올스톱… ‘식물총장’ 수순 효력정지 가처분-행정소송 선택지도 “징계사유 명확해 가처분 기각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처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추 장관의 이날 직무배제 명령은 언론도 예상하지 못한 전격적인 조처였..

[사설]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철저한 진상 규명을 등록 :2020-11-24 22:11수정 :2020-11-25 02:48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윤 총장과 검찰의 행보를 두고 정치적 중립을 벗어났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이에 대한 견제를 명분으로 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와 감찰권 행사를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 급기야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국면까지 치달은 것은 이유야 어찌됐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 사안들의 종합판이라고 할 만한 징계청구 사유들을 내놓은 만큼,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추 장관..

“당신이 할 말은 아니지” 앎의 출발, 위치성 등록 :2020-11-23 16:42수정 :2020-11-24 02:38 정희진의 융합 _11 스무살 청년이 ‘정희진의 융합’을 먼저 읽고 그리다. 장태희 ‘나는 어디에 있는가’ 위치성 자각 만물은 나를 통과해 인식되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 앎의 시작 누구나 부분적인 위치에서 세상과 만날 뿐포지션은 자각과 지속적인 이동 베넷 밀러 감독의 미국 영화 은 최고의 스포츠 영화, 최고의 야구 영화 그리고 내게는 ‘인생의 영화’다. 2011년 제작된 실화다. 동료가 1루수에게 묻는다. “너는 언제 제일 무서워?” “공이 내게로 올 때” 동료는 농담 말라며 다시 묻는다. “진짜야…”. 그의 자신 없는 표정을 잊을 수 없다. 야구에서 1루수는 공이 가장 많이 오..

[백기철 칼럼] “좌우로만 보지 말고 위아래로 보세요” 등록 :2020-11-23 15:46수정 :2020-11-24 02:39 “한겨레가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쪽저쪽 눈치 보며 시늉만 하는 것 같다”는 지적을 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한 참석자가 무심코 말했다. “좌우로만 보려 하지 말고 위아래로 보세요.” 그 말은 여야의 정쟁 와중에 어디가 옳은지,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할 게 아니라 그 아래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약자의 처지에서 위를 꿰뚫어보라는 것이었다. 백기철 | 편집인 얼마 전 독자 모니터 모임인 열린편집위원회 뒤풀이 자리에서 최근 논조와 관련한 얘기들이 나왔다. 한 위원은 “요즘 한겨레를 보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쪽저쪽 눈치 보며 시늉만 하는 것 같다”고 말..

‘최후의 카드’ 뽑아든 추미애, 헌정사 첫 검찰총장 직무정지 등록 :2020-11-24 18:12수정 :2020-11-25 02:44 윤석열 총장에 징계청구·직무정지 명령 조선일보·중앙일보 사주와 회동 등 사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왼쪽)과 출근하는 윤 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4분께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

[사설] 결국 ‘뇌물’로 판명 난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등록 :2020-11-20 18:28수정 :2020-11-21 02:32 케이티(KT)에 딸을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케이티(KT)에 딸을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뒤늦게나마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