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롬14:17)

[사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대통령이 진솔한 설명을 등록 :2020-12-16 20:13수정 :2020-12-17 02:44 대통령 재가…윤 총장 “법적 대응” 반발 추 장관은 징계안 제청한 뒤 사의 표명 문 대통령, 국민에게 직접 이해 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추미애 장관이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안을 제청했다. 사진은 지난 6월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왼쪽 둘째)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징계위는 밤샘 토론 끝에 이날 새벽 ‘네가지 비..

[사설] 대북전단법 비난, 시대착오적이고 사대적이다 등록 :2020-12-15 19:37수정 :2020-12-16 02:46 보수정부인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여러 번 막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7월27일 낮 경기 파주시 임진각 인근 도로에서 ‘대북전단 보내기 국민연합’이 준비한 대북전단과 비닐풍선, 수소통 등을 실은 화물차가 임진각으로 향하다 경찰에 제지를 당해 멈춰 서 있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취소했다. 자료사진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을 두고 보수 야당과 언론이 연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정권의 인..

‘윤석열 징계위’ 위원장 “법학자로서 법리로만 징계 결정할 것” 등록 :2020-12-11 20:18수정 :2020-12-12 02:35 [인터뷰]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MB 법무부때 위원 활동..현 정부 편향적? 납득 안돼”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를 심의 중인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1일 와 한 인터뷰에서 “법학자로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통해서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 쪽은 10일 열린 징계위 회의에서 정 위원장의 검찰과거사위 활동 전력을 이유로 ‘공정한 심..

‘검사 접대’ 폭로한 김봉현 “공수처에서 재조사 해달라” 등록 :2020-12-09 20:05수정 :2020-12-09 21:43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매우 황당하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사태의 핵심인사로 ‘검사 술접대’를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의 접대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재조사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전 회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비위를 검사가 조사하는 것이 모순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철저하게 재조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김이택 칼럼] 대선 주자가 지휘하는 권력 수사는 ‘정치행위’다 등록 :2020-12-09 14:42수정 :2020-12-10 02:40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개혁’이란 논리는 애초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용납하지 않는 정권에선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한다고 곧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야권 1위 대선 주자가 지휘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이미 정치행위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강연을 마치고 강의동을 나서고 있다. 진천/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여야가 모처럼 검찰개혁에 의견을 모았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6인소위 의원들이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특별수사청을 신..

'무죄 제조기' 윤석열, 그가 사퇴해야 하는 이유 [이철희의 공덕포차 ep09 엑기스1] 등록 :2020-12-08 16:59수정 :2020-12-08 18:25 "쓰ㅡ읍" "이 말은 꼭 해야겠는데...윤석열이 그럼 잘하고 있는 거야?" 공덕포차 주인장, 이박사는 화가 났어요~ "헌법과 법치를 지키겠다니... 무슨 대선 후보 선언 같았어~" 웬일로 윤촬이 취하지 않고 거드네요~ "본인이 정치를 하든 말든 이 혼란의 책임을 지고 총장직은 사퇴해야지!" 이내 이박사는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며 맞장구를 칩니다. 쓰ㅡ읍 오늘도 평화로운? 시사맛집 이철희의 공덕포차~ 윤석열이 사퇴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씹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핸드폰도 이제 경매로 사자!’ 〈핸드폰가게〉와 함께합니다. 제작진 기획 : 강희..

공수처 추천위원 6명→5명 낮춰…민주당 “출범위한 불가피한 선택” 등록 :2020-12-09 18:42수정 :2020-12-10 02:43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본회의에 참석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공수처법 저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당 입맛대로 공수처장을 고를 수 있게 되면 공수처가 대통령 뜻대로 움직이는 조직이 될 것’이라는 게 비판의 요지다. 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7명으로 구성된 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6명 이상’에서 ‘..

김종철 “추-윤 갈등, 신속한 공수처 출범 밖에 해법 없다” 등록 :2020-12-09 06:59수정 :2020-12-09 07:31 신승근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l 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회정책은 민주당 강하게 비판하고 검찰개혁은 큰 틀에서 협조 ‘여당 2중대’ ‘국민의힘 2중대’ 비난 신경 안 쓰고 묵묵히 갈 것 윤석열 총장 신뢰 상실…자료 삭제 넘어 원전정책 수사는 안돼 민주당 기득권에 경도, 문 대통령도 목표 잃고 재집권만 관심 당 지지율 내년 중반 두자리 목표…20대 남성 지지율 낮아 고민 중대재해법 이어 전국민 소득보험에 역점…정책으로 승부할 것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 10월9일 당원 투표를 통해 진보..

[사설] ‘검사 3명 술접대’ 확인하고도 1명만 기소한 검찰 등록 :2020-12-08 19:13수정 :2020-12-09 02:42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자료사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8일 현직 검사 1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들에게 접대를 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나머지 검사 2명은 기소에서 뺐다. 검찰 발표대로라면 기존의 의혹이 크게 과장됐다는 얘긴데, 여러모로 수긍하기가 어렵다. 세 검사에 대한 처분 내용을 가른 것은 각자가 접대받은 술값이 100만원을 넘느냐의 여부였다. 먼저 자리를 뜬 2명에..

[세상읽기] 검찰개혁과 한국 민주주의 / 신진욱 등록 :2020-12-08 14:44수정 :2020-12-09 02:39 신진욱 ㅣ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지금 우리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킬 책임이 있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대결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이 중 어느 권력의 견제가 더 중대하다고 보느냐에 따라 잘잘못의 평가가 다를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혼란스러운 심경일 것 같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는 지난해 조국 사태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선악 구도가 아니라 여러 모순된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1987년 민주화로 우리는 선거민주주의, 경쟁민주주의, 다수결민주주의라는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달성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는 쉽게 실현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구현은 단지 선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