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롬14:17)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유죄…“취업 특혜 뇌물” 등록 :2020-11-20 17:50수정 :2020-11-21 02:34 항소심, 1심 뒤집고 대가성 인정 케이티(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케이티(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항소심이 뇌물죄 유죄를 선고했다. 이석채 케이티 전 회장의 뇌물공여죄도 함께 인정됐다.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0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가 적용..

[사설]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유죄 확정, 시대착오다 등록 :2020-11-13 18:43수정 :2020-11-14 02:32 목포신항 부두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세월호 참사 뒤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 30명이 대법원에서 12일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교육부가 참여 교사 284명을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2년여를 끌다 2016년 12월 이들 가운데 일부를 기소했다. 교육부는 2019년 3월 뒤늦게나마 고발을 취하했지만, 재판은 그대로 진행돼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세월호 참사로 아이들을 잃은 교육자로서 당연히 할 말을 한 교사들을 처벌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탄압을 정당화한 셈이다...

“잘못 인정할 용기” 사법부·입법부에도 닿기를 등록 :2020-11-20 17:31수정 :2020-11-21 02:31 [황진미의 TV 새로고침] SBS ‘날아라 개천용’ “이거 실화냐?” 수원 노숙 소녀 살인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사건. 다들 이름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알았는가. 이들 사건의 변호사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은 재심사건을 다룬 드라마로, 실화의 비중이 매우 높다. 어쩌면 지난해 방송된 과 비견할 만하다. 진지한 사회문제를 담은 실제 사건을 다루면서 장르물의 형식을 취한다. 또한 소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췄지만, 드라마를 써본 경험이 없는 신인 작가를 과감하게 기용한 (SBS) 드라마라는 공통점이 있다. 극 중 박삼수(배성우) 캐릭터는 탐..

[유레카] 검찰에 대한 ‘감찰’의 독립과 투명성 / 박용현 등록 :2020-11-18 16:34수정 :2020-11-18 18:38 최근 검찰에 대한 ‘감찰’이 논란 거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 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사주와의 회동 등을 감찰하도록 지시했고,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이 17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사 일정 조율을 위한 문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검이 수령을 거부했다. 앞서 검·언 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 사이의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가뜩이나 투명성이 부족한 검찰 내에서도 감찰은 더욱 은밀하게 진행돼온 영역이어서 외부에서..

[김이택 칼럼] ‘중립’ 의심받는 총장, ‘임기’ 보장이 뭔 의미 있나 등록 :2020-11-18 17:08수정 :2020-11-19 02:38 검찰총장 임기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 2년간 자리를 보장해주겠다는 제도다. 그러나 정치 ‘중립’을 의심받는 총장에게 임기를 보장해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임명권자가 결자해지하는 수밖에 없다. 장관 역시 더이상 자리 지킬 명분도 실익도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1월3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올해 부장검사로 승진한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마치고 강의동을 나서고 있다. 진천/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피고발인 12. 성명불상자(백운규 채희봉(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의 상급자로서 전체 범행..

스토킹 20대 남성 구속…피해자 집 찾아가 폭발물 터뜨려 등록 :2020-11-16 15:45수정 :2020-11-16 16:04 유튜브 보고 화학물질로 사제 폭발물 만들어 전주덕진경찰서 전경.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따라다니던 여성의 집 근처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폭발물사용 및 특수재물손괴·주거침입 등 혐의로 ㄱ(2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8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심지에 불을 붙여야 폭발하는 구조의 폭발물을 바닥에 두지 않고 손에 쥔 상태에서 점화해, 왼손에 영구적 손상 가능성이 있는 큰상처를 입었다.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조사 결과..

미국의 민경욱, 재판 또 불출석…법원 “구속영장 발부할 수도” 등록 :2020-11-16 16:01수정 :2020-11-16 16:14 현재 미국에서 부정선거 1인 시위 중 “부정선거 실상 드러나면 안 들어갈 이유 없어”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 민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열린 16일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한 다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심리로 진행된 ‘패스트트랙’ 2차 공판에서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민 전 의원 쪽 변호인은 “4·15 ..

재판 출석한 나경원 “패트 충돌,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것” 등록 :2020-11-16 11:34수정 :2020-11-16 15:17 지난해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 충돌 재판 채이배 전 의원 ‘6시간 의원실 감금’ 혐의 등 ‘미국 1인 시위’ 민경욱 전 의원은 불출석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 당시 저희가 했던 일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다시 ‘광주 법정’ 서는 전두환씨, 2주 뒤 어떤 처벌 받을까 등록 :2020-11-16 16:22수정 :2020-11-16 18:14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재판 5월단체·시민단체 17일 합동회의 전두환씨가 법정에 출석한 지난 4월27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이 전두환 구속을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의 선고공판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 경찰, 5·18단체 등이 대책에 나섰다. 16일 5·18기념재단의 말을 종합하면,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민단체 등은 17일 합동회의를 열어 30일로 예정된 전씨의 법정 출석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합동회의에는 그동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던..

[아침 햇발] ‘검사 댓글’, 보이는 욕망과 안 보이는 자성 / 손원제 등록 :2020-11-03 15:58수정 :2020-11-04 02:41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지역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손원제 ㅣ 논설위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일선 검사들의 ‘댓글 릴레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여러 매체에 보도된 검사 댓글들을 보고 있노라니 한가지 궁금증이 일었다. 전체 검사 수의 15% 가까운 300여개 댓글이 달렸다는데, ‘장관 저격’의 천편일률을 벗어난 내용은 왜 이다지도 눈에 띄지 않는 걸까?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혐의 처분, 성폭력 동영상 속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