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780

추미애, 윤석열에 또 감찰카드…조선∙중앙 사주와의 회동 조사

추미애, 윤석열에 또 감찰카드…조선∙중앙 사주와의 회동 조사 등록 :2020-10-26 22:29수정 :2020-10-27 02:44 삼바 분식∙TV조선 관련 배임 수사때 홍석현∙방상훈과 만남 의혹 감찰 중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도 감찰 뜻 “보고 안 받았다는 증언 납득안돼” ‘수사지휘권 위법’ 윤 총장 발언엔 “그런 말은 총장직 내려놓고 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감찰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다. 감찰 대상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주와의 회동 여부, 수..

[사설] ‘윤 총장-언론사주 만남’ 진상 규명 필요하다

[사설] ‘윤 총장-언론사주 만남’ 진상 규명 필요하다 등록 :2020-10-26 18:48수정 :2020-10-27 02:4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이뤄진 언론사 사주들과의 회동과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감찰 등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들 사안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방상훈 사장과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난 데 대해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직답을 피했다. 하지..

[사설] 수사지휘 수용하고 국감서 비난 쏟아낸 윤석열 총장

[사설] 수사지휘 수용하고 국감서 비난 쏟아낸 윤석열 총장 등록 :2020-10-22 20:38수정 :2020-10-23 02:43 검사 향응 의혹도 유감 표명조차 안 해 가족 수사 일축…언론사주 질문 회피 국민 불신 안중에 없는 ‘검찰 지상주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건 및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사흘 전엔 곧바로 수용해놓고 국정감사장에서 뒤늦게 비난을 쏟아내는 걸 보니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윤 총장은 또 가족 관련 사건이나 언론사 사주 만남 등에 대해선..

끝모를 ‘추-윤 갈등’, 본질은 정치권력-검찰권력 충돌

끝모를 ‘추-윤 갈등’, 본질은 정치권력-검찰권력 충돌 등록 :2020-10-21 04:59수정 :2020-10-21 10:09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검찰개혁 완수하려는 현 정권과 무소불위 힘 지키려는 검찰 추-윤, 기질·성격으론 설명 안돼 집권초 검찰에 적폐청산 맡기고 ‘조직에 충성’ 윤석열 임명 ‘화근’ 권력 분산때까지 다툼 이어질 듯 추미애, 윤석열. 그래픽_고윤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에 따른 합법적 조처다.“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 조항은 1949..

김봉현 “라임 부사장 도피 당시 검찰 권유·조력 받았다”

김봉현 “라임 부사장 도피 당시 검찰 권유·조력 받았다” 등록 :2020-10-21 22:06수정 :2020-10-22 02:45 ‘라임’ 김봉현 두번째 친필문건 “검사 3명에 술접대 한 건 사실 이들은 예전 대우조선 수사팀” 검, 알선 의혹 변호사 압수수색 “수원지검장에게 여객 사건 청탁 지검장 형 보호자에 5천만원 줘 실제로 한동안 영장 발부 안돼” 당시 윤대진 지검장 “영장 바로 청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언론에 공개한 두번째 ‘친필 문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 접대한 현직 검사 3명이 모두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검사들’이라고 특정했다. 또 수원여객 횡령 사건 당시 구속영장 무마 로비가 실제로 통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회장..

[단독] 김봉현 추가 폭로 “술접대 검사들은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단독] 김봉현 추가 폭로 “술접대 검사들은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정치권·검찰 로비 정황 드러나 입력 : 2020-10-22 04:02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접대·강압 수사 의혹’과 관련해 21일 언론에 추가 폭로한 14쪽 분량의 2차 옥중 입장문.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와 검사 3명에 대한 술 접대는 사실”이라며 “이들은 예전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라고 밝혔다(위 사진). 또 “라임 사태 발생 이후 여당 의원을 만난 건 이종필 부사장의 호소로 의원회관에 가 금융 담당 의원님께 억울함을 호소한 것 딱 1차례뿐”이라며 “기모 의원, 김모 의원, 이모 의원은 2016년에 만난 것이고 라임 펀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김봉..

추미애, 윤석열에 “중상모략 화내기 전에 사과했어야”

추미애, 윤석열에 “중상모략 화내기 전에 사과했어야” 등록 :2020-10-21 10:00수정 :2020-10-21 10:14 ‘라임 몸통’ 김봉현 66회 조사 거론하며 “수사 관행 근절하겠다며 범죄정보 수집” “콩으로 메주 쑨대도 안 믿어…국민 기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태’의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잦은 소환조사를 거론하며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추 장관은 21일 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

검찰, 전광훈 선거법 위반 추가 기소…“자유통일당 지지” 호소 혐의

검찰, 전광훈 선거법 위반 추가 기소…“자유통일당 지지” 호소 혐의 등록 :2020-10-14 18:13수정 :2020-10-14 18:17 창당 준비하던 올해 1월 광화문집회서 지지 유인물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 도심집회에서 창당을 준비하던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14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탈법방법 문서배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다.전 목사는 지난 1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이 창당을 준비하던 자유통일당(현 기독자..

‘검·언 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용인에서 진천으로 전보

‘검·언 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용인에서 진천으로 전보 등록 :2020-10-14 19:16수정 :2020-10-14 19:54 부산고검→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진천 본원 ‘검·언 유착’ 관련 추미애 장관 직격 뒤 이동 법무부 “근무지 원상복원…9월 하순 지시” 한동훈 검사장 자료사진 ‘검·언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에서 진천 본원으로 전보됐다. 최근 법무부 국정감사 뒤 한 검사장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한 일과 맞물리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14일 한 검사장 등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3명에게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 본원으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이번에 용인 분원에서 진천 본원으로 출근하게 된 연구위원 3명 중 한 검사장만 검사..

법원, 세월호 유가족 책 판매 막아달라는 사참위 신청 ‘기각’

법원, 세월호 유가족 책 판매 막아달라는 사참위 신청 ‘기각’ 등록 :2020-10-13 15:21수정 :2020-10-13 15:25 서울 서부지법, 사참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기각 사유 “사참위 조사활동 방해 증거 없다“ “언론, 재판, 정보공개로 입수 가능한 자료들” 단원고 2학년 고 박수현군은 세월호가 기울어지는 마지막 순간을 담은 동영상을 남겼다. 그 동영상을 본 아버지는 “아들이 내어준 숙제”라 생각하고 아이가 언제, 어떻게, 왜 죽었는지 알아내는 데 몰두했다. 사진은 아버지 박종대씨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구조 실패의 책임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모습. 화성/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