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780

[한겨레 프리즘] 지기춘풍 추미애 / 김태규

[한겨레 프리즘] 지기춘풍 추미애 / 김태규 등록 :2020-10-13 18:10수정 :2020-10-14 02:4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규 ㅣ 법조팀장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9개월이 지난 2018년 2월5일, 신영복 선생이 생전에 썼던 ‘춘풍추상’(春風秋霜) 휘호 복사본을 액자로 만들어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선물했다. ‘춘풍추상’은 중국 명나라 때 인생지침서 에 나오는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의 줄임말로 “남에게는 봄바람같이 대하되 나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그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자가 공직에 있는 동안 이런 자세만 지킨다면 실수할 일이 없을 것”..

[단독] 부유층 자녀들, 성적 위조 미 명문대 합격…‘한국판 아이비캐슬’

[단독] 부유층 자녀들, 성적 위조 미 명문대 합격…‘한국판 아이비캐슬’ 등록 :2020-10-13 18:53수정 :2020-10-14 02:46 국내 입시브로커 등 4명 입건…2014년께부터 부정 입학시켜 다니지도 않은 국내 과학고 성적증명 만들어 미 대학 제출 학부모에겐 수억원 뒷돈 요구…미 대학관계자 매수 시도 정황도 일부 유학 전문 학원은 비뚤어진 ‘아이비리그 보내기’ 방법을 전수한다고 한다. 서울에서 열린 유학박람회의 모습. 김진수 기자 한국 부유층 자녀들이 가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 명문대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내 입시 브로커가 개입해 미국 대학 관계자한테 수억원의 뒷돈을 건네려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해 할리우드 스타 등 부유층이 유명 사..

법원으로 간 ‘베를린 소녀상의 운명’

법원으로 간 ‘베를린 소녀상의 운명’ 등록 :2020-10-11 13:29수정 :2020-10-12 02:15 독 미테구 “14일까지 철거” 명령 코리아협의회, 효력정지 신청과 이의제기 정의연, 유엔에 ‘철거 반대’ 서한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코리아협의회 제공 독일 베를린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논란이 결국 소송으로 가려지게 됐다.소녀상 설치를 주도했던 독일의 코리아협의회는 12일(현지시각) 행정법원에 소녀상 철거 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미테구에는 행정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11일 에 밝혔다.소녀상이 자리한 미테구청은 지난 7일 허가 취소 공문을 보내 14일까지 시민단체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시가 철거에 나선다고 통보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행정 처..

‘실거주 위반’ 의혹 최춘식, “생업으로 수도권 외 거주” 자필 작성

‘실거주 위반’ 의혹 최춘식, “생업으로 수도권 외 거주” 자필 작성 등록 :2020-10-11 18:06수정 :2020-10-11 21:20 [최춘식 아파트거주 의무 위반 의혹] 자필 의무거주 유예신청서 작성 뒤 23일만에 경기도 재전입, 지선 출마 진성준 의원 “선거로 강원도 철원에 살 수 없다는 거 알면서 거짓 작성” 최춘식 의원 “보훈 대상자 분양받아 법률과 절차상 하등의 문제가 없어”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최춘식 의원 블로그 갈무리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2014년 입주의무 예외신청을 하면서 자필로 직접 “생업으로 인한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를 사유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최 의원이 의무거주 유예를 받기 위해 강원..

광화문 집회 참석 숨긴 청주 70대, 구상금 7천만원 물어낼 판

광화문 집회 참석 숨긴 청주 70대, 구상금 7천만원 물어낼 판 등록 :2020-10-11 17:19수정 :2020-10-11 17:24 청주 주간보호센터 등 7명 확진 ‘지표 환자’ 추정 청주시 입원 치료·검사비 등 7천만원 구상권 행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일부 보수단체 주최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린 가운데 광화문 일대가 일부 통제되고 있다. 이날 집회는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 연합뉴스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코로나19 감염증 진단 검사를 거부한 확진자가 주변 ..

245개 탄흔의 증언

245개 탄흔의 증언 등록 :2020-10-09 19:31수정 :2020-10-10 02:30 [토요판] 한 장의 다큐 전두환씨가 지난 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1980년 광주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2년5개월 만의 일이다. 그동안 17차례 열린 공판의 주요 쟁점은 진압군의 헬기사격 여부였다. 광주 금남로에 있는 전일빌딩에는 그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245개의 탄흔은 당시 금남로에서 가장 높았던 전일빌딩보다 더 높은 데서 쏘지 않고서는 생길 수 없는, 아래로 꽂힌 탄흔들이다.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헬기에서 발사된 총탄 자국이라고 결론지었다.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회..

집회중계 화면마다 ‘후원 모금중’…자금난 보수단체의 민낯

집회중계 화면마다 ‘후원 모금중’…자금난 보수단체의 민낯 등록 :2020-10-09 22:35수정 :2020-10-10 02:35 유튜브 ‘슈퍼챗’이 주 수입원 한글날 집회 영상 10개중 8개 ‘모금’ 욕설·비난하면 후원금 빠르게 늘어 코로나 이후 집회 줄어 재정도 위축 활동 유지 위해 모금 열올려 새한국 “정부 탄압·재정 빈약 이중고” 신문광고·소송비 댄다며 성금 호소 전광훈 구속 등 결집력 약화도 한몫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단인 강연재 변호사(왼쪽 둘째)가 9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보수단체의 한글날 광화문 집회를 불허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방역당국의 간곡한 요청과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

[사설] ‘방역-집회 자유’ 균형 이룰 합리적 대안 찾을 때다

[사설] ‘방역-집회 자유’ 균형 이룰 합리적 대안 찾을 때다 등록 :2020-10-09 18:11수정 :2020-10-10 02:33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개천절(3일)에 이어 한글날(9일)에도 서울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차량 시위와 기자회견이 잇따랐고,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한 경찰의 차벽과 검문도 재현됐다. 이 과정에서 개천절 집회 때와 달리 집회 참가자들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경찰의 대응 수위도 완화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과 집회의 자유,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다시 연출된 건 안타까운 일이다. 두 가치가 평행선을 달리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진중권 “김용민은 자기가 강기정쯤 되는 줄 아나봐요”

진중권 “김용민은 자기가 강기정쯤 되는 줄 아나봐요” 입력 : 2020-10-09 15:54/수정 : 2020-10-09 16:08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완전 코미디다. 잔머리 굴리는 게 앙증맞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9일 페이스북에 “요즘 정권 사람들이 ‘무관용’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그건 이들의 철학이 애초에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볼테르 인용해가며 열심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가 권력에 올라서면 생각이 확 달라지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결국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외쳤던 것은 철학의 표현이 아니라 전술적 기동에 불과했다는 얘기”라며 “이른바 징..

“나경원 비판하는 거 보고싶다” 집중포화 맞은 금태섭

“나경원 비판하는 거 보고싶다” 집중포화 맞은 금태섭 입력 : 2020-10-10 11:14/수정 : 2020-10-10 11:37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민사고소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한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한 범여권 인사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조국 백서’ 필진인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금 전 의원의 주장을 담은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첨부하며 “금태섭이 나경원·곽상도 등을 비판하는 거 좀 보고 싶다”며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 뱉기, 보수언론에 풍향계 맞추기, 종편과 보수언론을 활용해 몸값 올리는 정치가 없어져야 한다”고 적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당 대변인도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도 많은 분(홍준표 의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