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롬14:17)

‘검사 사표 받으라’ 청원에 추미애 “심각히 받아들인다” 입력 : 2020-11-03 17:2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신의 지휘·감찰권 남용을 비판하는 검사들에 대해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수가 40만명에 이른데 따른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

이해충돌방지법 있었다면 박덕흠 ‘3천억 수주’ 막을 수 있었다 등록 :2020-11-03 18:42수정 :2020-11-03 19:41 입법의 시간―②이해충돌방지법 2013년 국회 처음 제출된 ‘원안’ 공직자 사익추구 활동 원천봉쇄 일가 건설사 거느린 박 의원 애초 국토위원 될 수도 없어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천억원대. 2012년부터 8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박덕흠 의원의 일가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했다고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이다. 21대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 ‘국토위원장’ 물망에 오르기도 한 박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은 국토위 간사 ..

추 “총장이 중립 훼손”…윤, 한 시간 뒤 강의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등록 :2020-11-03 21:16수정 :2020-11-03 22:33 검찰 개혁 방향 놓고 추-윤 ‘충돌 계속’ 윤, 법무연수원 강의서 여권 등 압박 반발 “검찰제도, 프랑스혁명 정신서 시작… 진짜 개혁은 권력 눈치 보지 않아야” “총장 행보가 중립 훼손” 추 장관 비판에 ‘국민의 검찰’ 강조하며 맞대응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3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오른쪽)과 함께 강의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초임 부장검사 대상..

“검찰 조력 받았다”던 김봉현, 실제 도피 행적도 ‘한 편의 영화’ 등록 :2020-10-28 13:57수정 :2020-10-29 02:45 공소장으로 본 김봉현의 도피 행적 위조 주민증으로 대낮 거리 활보 호텔과 펜션은 하루 이틀만 투숙 수시로 휴대전화 유심칩 바꾸고 직원과 연락은 암호화 메신저로 “검찰 관계자 도움 줬는지 밝혀야”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추적을 피해 장기간 도주한 배경에 “검찰 조력이 있었다”고 폭로한 ‘라임 사건’의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실제 검찰의 추적 방법을 역이용해 도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

‘다스 횡령·삼성 뇌물’ 이명박, 대법원서 징역 17년 확정 등록 :2020-10-29 10:27수정 :2020-10-29 13:06 삼성 뇌물 89억·다스 횡령 252억 유죄로 인정 대법 “징역 17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2월25일 풀려난 이 전 대통령 곧 재수감될 예정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 사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미국 소송비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가 본격적으로 제기한 ‘엠비 의혹’이 사법적 진실로 확인된 것이다.(관련기사 : ‘다스는 누구 것’ 찾던 한겨레 기자들, 다스 시즌2를 얘기하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보석 취소 재항고 과정에서 풀려났던 이 전 대통령은 곧 재수..

[김이택 칼럼] ‘신성 가족’의 두 얼굴, 이탄희와 윤석열 등록 :2020-10-28 18:24수정 :2020-10-29 02:40 판사 이탄희가 도전했던 법원의 ‘신성가족’ 구조는 여전히 건재하다. 사법농단 판사들은 모조리 무죄 받고 속속 재판업무에 복귀했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가족’들의 수호자다. ‘가족’들 주문에 부응해온 결과가 ‘야권’ 대선 후보감 1위다. 이탄희와 윤석열, 닮은 듯하면서도 다른 ‘신성가족’의 두 얼굴이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판사 시절 와 인터뷰하는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대한민국에서 뭐라도 하려면 결과 나오고 나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마라. … 법원에서 뭐라도 하려면.”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 201..

[사설] 마침내 김학의 ‘유죄’, 성접대 빠진 ‘미완의 단죄’ 등록 :2020-10-28 18:15수정 :2020-10-29 02:41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는 김 전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해 말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났지만 2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이다. 김 전 차관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7년여 만이다. 사필귀정이란 ..

스폰서가 대납한 휴대폰 요금, 뇌물로 뒤집혀 김학의 유죄 등록 :2020-10-28 20:44수정 :2020-10-29 02:43 김 전 법무차관 징역 2년6개월 2011년에 제공받은 174만원 1심 무죄→2심선 대가성 인정 공소시효 10년안 들어와 유죄 10년 넘은 뇌물 4천여만원도 연속행위 ‘포괄일죄’로 살려내 시민단체 “성폭력은 아무도 책임안져”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4천여만원 뇌물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성접대 뇌물 무죄는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성범죄는 처벌할 수 없었던 ‘미완의 단..

[왜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몰이해 / 이건 등록 :2020-10-26 15:41수정 :2020-10-27 02:38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건 ㅣ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얼마 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내용 중 정부 조직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동의하기 어려운 두가지 발언을 지적하고 싶다. 윤 총장은 수사의 중립성 등으로 “법리상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조직 내 검찰과 같이 중립성이 요구되는 청 단위의 조직이 여럿 있다.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 소속 기관인 통계청인데, 통계청도 정치적 간섭 없이 국가의 통계를 객관적이고 ..

[시론] 영남대를 바로잡아야 시대를 바로잡는다 / 이원영 등록 :2020-10-25 16:13수정 :2020-10-26 02:39 이원영 ㅣ 수원대 교수·전 한국대학학회 감사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달 엠비시(MBC) 방송에서 사학비리를 비호해온 검찰의 실태는 처음 보는 이들에겐 충격이었을 것이다. 비리사학을 대변해서 해직교수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자들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다니. 작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려고 국회 동의를 받는 도중 검찰이 이를 방해하는 ‘쿠데타’를 감행한 짓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가 된다. 검찰마저 저러니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세력이 얼마나 넓고도 깊은 것일까.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번 정부도 나름 노력은 해왔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재단’이 친족 위주로 운영하던 일을 투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