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최순실 중형 선고, ‘국정농단’ 단죄 신호탄이다 [한겨레 사설] 최순실 중형 선고, ‘국정농단’ 단죄 신호탄이다등록 :2018-02-13 18:38수정 :2018-02-13 19:03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주범으로 꼽혀온 최순실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삼성으로부터의 뇌물 등 20개 ..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8.02.14
최순실은 징역 20년…‘공범’ 박근혜 “무기징역 가능” / 문화일보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13일(火)최순실은 징역 20년…‘공범’ 박근혜 “무기징역 가능” 뇌물 판단 금액만 230억…가중처벌 규정으로 중형 주요 공소사실서 朴-崔 공모 인정…전직 대통령인 朴 책임 무거울 듯 국정농단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8.02.14
최순실 20년 선고한 김세윤 부장판사…‘부드러운 원칙주의자’ / 문화일보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13일(火)최순실 20년 선고한 김세윤 부장판사…‘부드러운 원칙주의자’ ▲ 김세윤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5월23일 1심 재판을 시작하고 있다. 2017.10.13 [연합뉴스 TV 제공] 박근혜 등 국정농단 피고인 13명 재판…법리 해..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8.02.14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1심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 문화일보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13일(火)“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1심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 ‘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 ‘뇌물’ 신동빈, 1심 선고 출석 (서울=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8.02.14
“박근혜와 공모관계” 최순실 1심 20년형 / 중앙일보 “박근혜와 공모관계” 최순실 1심 20년형 [중앙일보] 입력 2018.02.14 00:56 수정 2018.02.14 01:44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이자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최순실(62·여)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검의 구형량(징역 25년)보다는 낮지만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 중에선 ..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8.02.14
최순실, 재판장 좋아했다는데 … 법조계 “최씨 배신당한 날” / 중앙일보 최순실, 재판장 좋아했다는데 … 법조계 “최씨 배신당한 날” [중앙일보] 입력 2018.02.14 00:34 “재판장님, 피고인 최서원(최순실)씨가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워 합니다.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어떤가요.” 김세윤 판사, 최씨 요구 잘 들어줘 “우리 부장님”이라 부를 정도 작년 12월 재판선 “..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8.02.14
‘비선실세’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선고 / 뉴스1 [속보]‘비선실세’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선고뉴스1입력 2018-02-13 16:22수정 2018-02-13 16:46 법원 “崔, 광범위 국정개입으로 대통령 파면 초래” “申, 공정성 가치 심각 훼손”…안종범은 징역 6년‘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8.02.13
최순실 1심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신동빈,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 경향신문 [속보]최순실 1심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신동빈,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입력 : 2018.02.13 16:21:00 수정 : 2018.02.13 17:01:02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8.02.13
‘박근혜 비선실세’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선고 / 한겨레 [속보] ‘박근혜 비선실세’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선고등록 :2018-02-13 16:23수정 :2018-02-13 17:12 ‘70억 뇌물’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8.02.13
법원 “미르·케이재단, 청와대가 직권을 남용해 설립” 법원 “미르·케이재단, 청와대가 직권을 남용해 설립”한겨레 등록 :2018-02-13 15:00수정 :2018-02-13 15:18 재판부, 청와대가 재단 설립 주체·출연 강요 판단 “전경련·기업들 ‘불이익’ 염려해 재단 지원금 출연”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미르재단 입구.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국정..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8.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