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언론 4424

너 비록 가난해도 걱정은 말아라 [박석무]

제 1124 회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너 비록 가난해도 걱정은 말아라 세상 모든 사람의 가장 큰 꿈은 부귀(富貴), 곧 부자가 되고 귀한 벼슬아치가 되는 일입니다. 옛날과는 다른 자본주의 시대가 극점으로 가면서, 만인의 욕구는 바로 부자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좋은 부자이지만, 서양의 성인 예수는 “부자가 천당에 가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여 부자는 결코 천당에 갈 수 없다는 높은 교훈을 가르쳐주었으니, 믿어야 될 이야기일까요. 동양의 성인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는 도를 걱정해야지 가난을 걱정해서는 안된다(君子憂道不憂貧)”라고 말했습니다. 다산도 그의 제자 윤종심(尹鍾心)에게 준 글에서, “너는 비록 가난하지만 그런 걸 걱정하지는 말아라(汝雖貧其勿憂)”라고 말했습니..

[편집국에서] 추미애, 문제는 인성이 아니다 / 이주현(정치부장)

[편집국에서] 추미애, 문제는 인성이 아니다 / 이주현 등록 :2020-08-03 18:24수정 :2020-08-04 02:12 이주현 ㅣ 정치부장 초여름의 평화로운 저녁, 안부 전화를 나누던 중이었다. 엄마와 소소한 일상을 한참 얘기하는데 돌연 아버지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셨다. “얘야, 잘 알아둬라. 추미애는 지금 검찰개혁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강단 있게 검찰과 맞설 사람이 없어.” 너무 진지한 어투여서 아무 말 않고 가만히 들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문제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던 무렵이었다. ‘파사현정’ 사자성어를 화두로 던지고 휴가를 낸 추 장관은 산사에서 생각에 잠긴 모습을 에스엔에스(SNS)로 내보내며 윤 총장과의..

[유레카] 재산세와 ‘비례적 정의’ / 김회승

[유레카] 재산세와 ‘비례적 정의’ / 김회승 등록 :2020-08-02 16:15수정 :2020-08-03 02:40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세금은 인두세다. 사람마다 똑같이 내는 개세주의다. 과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돈은 이렇게 십시일반했다. 이 돈으로 공동체를 지키는 병사들을 유지하고 제사를 지냈다. 인두세는 지금도 주민세 형태로 남아 있다.공동체 규모가 커지고 개인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리가 도입됐다. 재산세·소득세의 시초다. 농경사회 땐 주로 농지와 그 생산물에 세금을 물렸다. 당시엔 그게 재산이자 곧 소득의 사실상 전부였다. 한자어 조세(租稅)에 ‘나라가 떼어가는 곡물’이라는 뜻이 담긴 이유다. 상업이 발달하고 화폐가 널리 통용되면서 돈으로 내는 세금(稅金)이 됐..

[서울 말고] 오죽 사람이 ‘기러웠으면’ / 박주희

[서울 말고] 오죽 사람이 ‘기러웠으면’ / 박주희 등록 :2020-08-02 18:00수정 :2020-08-03 02:38 박주희 ㅣ ‘반갑다 친구야!’ 사무국장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장학금 100만원, 해외 어학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덤! 이주해 오는 가족에게는 살 집을 공짜로 빌려드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농사지을 논과 밭, 농기계까지 공짜로 빌려드립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 없다구요? 걱정 마세요. 농사기술도 가르쳐드립니다.” 최근 언론에 소개된 경남 남해의 한 마을이 내놓은 ‘귀농 가구, 학생 유치 공약’이다. 180명 남짓 주민들 가운데 65살 이상이 절반을 넘고, 20대는 딱 한 명, 열 살 아래는 아예 없다. 마을의 집 열 채 가운데 한 채꼴로 빈집이다. 인근 초등학교는 지난해..

주호영 “부동산 두 채 가지면 범죄? 사적소유 부정한 공산주의”

주호영 “부동산 두 채 가지면 범죄? 사적소유 부정한 공산주의” 등록 :2020-08-02 11:34수정 :2020-08-02 11:40 SNS에 “같은 논리라면 주식·현찰 부자도 고통 줘야” 주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최근 여권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공산주의”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행정수도 이전 반대 세력은 지금껏 ‘서울 기득권층’이었다

행정수도 이전 반대 세력은 지금껏 ‘서울 기득권층’이었다 등록 :2020-08-02 10:35수정 :2020-08-02 13:41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325 역대 대통령-대선주자 대부분 행정수도 이전 찬성 박정희 “서울 인구집중 억제하는 행정수도 이전” 노무현 “국가적 필요 정책···난관 무릅쓰고 추진” 홍준표·안철수·유승민도 “개헌 추진”-“국회 이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세종시청 누리집에서 ‘행정수도 홈페이지 바로 가기’로 들어가면 역대 대통령과 대선주자들의 행정수도 관련 발언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2009.10.23 보건복지 국정감사 기사..

[사설] ‘물폭탄’으로 변한 장마, 기후위기의 또 다른 경고

[사설] ‘물폭탄’으로 변한 장마, 기후위기의 또 다른 경고 등록 :2020-07-31 18:27수정 :2020-08-01 02:34 지난 30일 오전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과 건물 일부가 물에 잠겨 주민들이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구명정을 타고 아파트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대전/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30일 새벽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119구조대가 구명정으로 주민 100여명을 구조하는 일이 벌어졌다. 주민 1명은 아파트 출입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주차장에 있던 자동차 100여대는 물 위로 떠올라 떠다녔다. 앞서 지난 23일 밤 부산의 한 지하차도에서는 주행하던 자동차 7대가 물에 잠겼고, 시민 3명이 익사했다. 둘 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사설] ‘750만 무주택 서민’ 설움은 안중에 없는 보수언론

[사설] ‘750만 무주택 서민’ 설움은 안중에 없는 보수언론 등록 :2020-07-31 18:48수정 :2020-08-01 02:36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둘째)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세입자 권리를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마침내 3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공포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한겨레 프리즘] ‘착한 전월세 정책의 역설’ 피하려면

[한겨레 프리즘] ‘착한 전월세 정책의 역설’ 피하려면 등록 :2020-08-02 16:28수정 :2020-08-02 19:51 김수헌 ㅣ 경제팀장 미래통합당 신예 경제통으로 꼽히는 윤희숙 의원이 주말 내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다.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그가 한 ‘5분 자유발언’ 때문이다. 임차인에게 한 차례 계약갱신 권리를 줘 전월세 기간 4년을 보장하고, 계약갱신 때 전월세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두고 윤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다. “임대인에게 세 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한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멘트로 말문을 연 윤 의원은 새 임대차 제도가 미칠 파장과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점을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