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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사법부 뼈저린 반성을

[사설]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사법부 뼈저린 반성을 등록 :2021-02-04 18:18수정 :2021-02-05 02:43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가 4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원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세번째이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라는 삼권분립 원칙이 실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법원은 깊이 자성해야 할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일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사법부 스스로..

[사설] ‘사법농단 청산’ 외면이 자초한 ‘사법부 난국’

[사설] ‘사법농단 청산’ 외면이 자초한 ‘사법부 난국’ 등록 :2021-02-05 18:23수정 :2021-02-05 18:45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미리 사표를 내 탄핵을 피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고, 사표 반려 과정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과 임 부장판사의 면담 녹취 공개 등 부적절한 처신이 이어지면서 사법부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 사법농단 단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난맥상은 사법농단이 폭로됐을 때에 못지않은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부르고 있다. 지난 3년간 사법농단 사건의 처리 과정은 “절망적”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기소된 법관들은 ‘100% 무..

개신교계 “한국 교회, 소상공인·시민에 고개조차 들 수 없다”

개신교계 “한국 교회, 소상공인·시민에 고개조차 들 수 없다” 등록 :2021-01-29 14:07수정 :2021-01-29 16:32 신천지·사랑제일교회·인터콥 이어 IM선교회까지 “교회가 집단감염 온상” 비판받자 교단이 고개 숙여 사진 왼쪽부터 안재웅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이홍정 NCCK 총무,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신대균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 이은영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이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공 개신교의 대표적인 연합기관들이 교회와 관련 단체들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YMCA), 한국기독교여성청년연합회(YWCA)는 29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

왜 장혜영이 김종철을 형사고소하지 않냐고요?

왜 장혜영이 김종철을 형사고소하지 않냐고요? 등록 :2021-01-29 19:18수정 :2021-01-30 02:30 [토요판] 친절한 기자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팀 이지혜입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자신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형사 고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계속해서 “제 식구 감싸기냐”거나 “친고죄도 폐지됐는데 왜 고소 안 하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 시민단체가 장 의원 의사와 무관하게 김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저의 일상 복귀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자고 고소하는..

[세상읽기] 김종철 성추행, 왜 고소하지 않느냐고? / 임재성

[세상읽기] 김종철 성추행, 왜 고소하지 않느냐고? / 임재성 등록 :2021-01-27 14:19수정 :2021-01-28 02:39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임재성 변호사·사회학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밝혔다. 같은 당 김종철 대표는 자신의 가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 내부에서 조사절차를 진행한 배복주 부대표는 이 사건은 ‘다툼 없는 성추행’이며, 당대표가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고 공개했다. 장혜영 의원의 용기에 연대한다. 장혜영 의원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차별과 혐오에 맞서온 빛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배복주 부대표는 기자회견 마지막 흐느끼며 말했다. “정의당을 아끼고 사랑..

[삶의 창] 5%의 노력가 / 홍인혜

[삶의 창] 5%의 노력가 / 홍인혜 등록 :2021-01-29 13:29수정 :2021-01-30 02:34 | 홍인혜 시인 칩거하는 프리랜서로 살며 얼마 전 모처럼 밖에 나갈 일이 있었다. 외부 활동이 끊어진 이후 늘어진 시곗바늘처럼 사는지라 외출 준비에도 늦장을 부리고 말았다. 내가 ‘느리광 부렸다’라고 표현하곤 하는 종류의 태만함이었다.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다 결국 시간에 쫓겨 헐레벌떡 집에서 뛰쳐나왔다. 나부끼는 앞섶을 달려가며 여몄을 정도로 정신없는 외출이었다. 버스에 오르고 나서야 안심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이어폰이 없었다. 급히 나오느라 빼먹고 온 것이다. 교통수단에 몇시간은 실려 다녀야 하는 날이었는데 소중한 고막 친구를 집에 두고 오다니. 엄청난 낭패였다. 딱 5분만 일찍..

말썽 많은 며느리 - 단편 [오승재]

말썽 많은 며느리 - 단편 은혜 추천 0 조회 22 21.01.13 15:02 댓글 0 현재페이지 URL복사 https://cafe.daum.net/seungjaeoh/J74U/115?svc=cafeapiURL복사 말썽 많은 며느리 삼대째 기독교 가정에 안 믿는 며느리를 드린 것이 말썽이었다. 애초 홍 장로 내외는 불신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결사반대하였다.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독자인 아들을 어찌 안 믿는 여자와 짝지어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들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다. 자기는 그 여자 아니면 아무와도 결단코 결혼할 수 없다고 했다. 타협안은 그 여인을 교회로 인도하여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한 뒤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권분(勸分)운동을 다시 일으키자 [박석무]

제 1148 회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권분(勸分)운동을 다시 일으키자 『목민심서』48권은 12편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11번째가 진황(眞況)편입니다. 진황편에는 6개 조목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조목이 바로 ‘권분’입니다. 권분이란 흉년이나 재해를 만나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 부유한 사람들에게 권장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곡식이나 재물을 내놓거나 직접 나누어 주도록 하는 일을 말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대 재앙을 맞아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는 큰 불행을 면할 수 없는 상태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권분은 다산의 창안이 아닙니다. 다산 자신이 말한 대로 중국의 주(周)나라 때부터 시작된 전통적인 빈민구제책의 하나였습니..

장혜영 “피해자 의사 무시한 성추행 형사고발 유감 ”

장혜영 “피해자 의사 무시한 성추행 형사고발 유감 ” 등록 :2021-01-26 20:16수정 :2021-01-26 20:48 장혜영 정의당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형사 고발한 시민단체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전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와 연대한다는 것,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가고, 마무리 짓는 방식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는 것”이라..

아베, 한국 심장에 ‘비수’를 들이대다

아베, 한국 심장에 ‘비수’를 들이대다 등록 :2021-01-26 15:00수정 :2021-01-27 02:39 길윤형의 신냉전 한일전 _15 ‘아베규탄시민행동’이 2019년 7월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2차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와 강제징용 사죄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청와대는 ‘아베의 급습’을 일본의 턱밑까지 쫓아온 한국 경제를 쓰러뜨리기 위한 ‘경제 침략’이라고 받아들였다. 한국이 지난 대법 판결에 대한 일본의 불만에 무심했다면, 일본은 한국인의 내면에 잠복해 있는 ‘한의 정서’에 무지했던 것이다. 국가 간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허용했던 20세기 초였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