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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는 것이 정치(政治)인가 [박석무]

제 1142 회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어떻게 하는 것이 정치(政治)인가 다산은 애국자로 태어난 분 같습니다. 28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10여 년의 벼슬살이 기간에도 하루인들 나라와 국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벼슬을 시작하며 굳게 다짐했던 “공렴으로 온갖 정성을 다 바치겠다[公廉願效誠]”는 마음을 변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18년이라는 긴긴 유배 살이 동안에도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는데 모든 저술 속에도 나라와 국민을 염려하는 마음을 빠트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보면 분명히 다산은 탁월한 애국자였으며, 애국심이 가득한 학자로서는 당연히 나라의 정치가 잘 되어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은 그의 뛰..

[청와대청원]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합니다.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합니다. 참여인원 : [ 238,159명 ] 2020-12-18 오전 3:47 현재 청원시작 2020-11-27 청원마감 2020-12-27 청원인 facebook - *** 청원시작 현재 상태 청와대 -청원진행중- 청원내용 - 다음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이미 천하에 밝혀진 근거로, 절차대로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마땅한 조치에 대한 항명 검사들은 모두 사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최전선을 지휘하는 추미애 장관을 끝까지 결연히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청원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윤석열은 사법부 사찰을 통해 이른바 ‘공소유지’라는 명분으로 특정 재판과 ..

[칼람_칼럼 읽는 남자] 이 글은 왜 긴데? / 임인택

[칼람_칼럼 읽는 남자] 이 글은 왜 긴데? / 임인택 등록 :2020-12-16 18:52수정 :2020-12-17 02:37 임인택ㅣ여론팀장 130명 정도의 사내외 필자가 쓰고 있는 칼럼 중 가장 짧은 코너는 국어학자인 김진해 경희대 교수의 ‘말글살이’다. 200자 원고 4매, 합해 800자쯤으로 매주 월요일 지면 한편을 메운다. 활자를 덜고 깎고 다지느라 배는 진땀의 냄새가 있다. 기자 출신 작가 김훈의 ‘거리의 칼럼’은 비슷한 크기이되 좀더 유연했다. 그래봐야 최근 마지막 칼럼 ‘다시, 라파엘의 집’은 907자, “그의 50주기를 앞두고 이런 글을 쓰는 일은 진땀 난다”며 호명한 ‘전태일’은 839자였다. 짧다 작다 해 가벼운 것은 아니다. 물리에선 밀도, 화학에선 농도라 부르고, 글에선 통찰 내..

[사설] ‘윤 총장 징계 의결서’ 보니, “정직 과하다”는 주장 근거 없다

[사설] ‘윤 총장 징계 의결서’ 보니, “정직 과하다”는 주장 근거 없다 등록 :2020-12-17 18:49수정 :2020-12-17 22:45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요지’가 17일 공개됐다. 징계위는 “(인정된) 비위 사실은 징계 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란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비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해임이 가능하지만 검찰총장 임기 보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2개월 정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대통령이 진솔한 설명을

[사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대통령이 진솔한 설명을 등록 :2020-12-16 20:13수정 :2020-12-17 02:44 대통령 재가…윤 총장 “법적 대응” 반발 추 장관은 징계안 제청한 뒤 사의 표명 문 대통령, 국민에게 직접 이해 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추미애 장관이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안을 제청했다. 사진은 지난 6월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왼쪽 둘째)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징계위는 밤샘 토론 끝에 이날 새벽 ‘네가지 비..

[박찬수 칼럼] ‘독재자’ 비난받은 루스벨트에게서 배울 점

[박찬수 칼럼] ‘독재자’ 비난받은 루스벨트에게서 배울 점 등록 :2020-12-16 15:53수정 :2020-12-17 02:38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대법원 개혁은 격렬한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토대를 허물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역사는 루스벨트 시대를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지고 극심한 혼란에 빠진 시기’로 기록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다. 왜 그럴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립해 항의하는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 취임 이후 최저치다. 레임덕 시작..

[말 거는 한겨레] ‘누구 편이냐’ 물었죠? / 이봉현

[말 거는 한겨레] ‘누구 편이냐’ 물었죠? / 이봉현 등록 :2020-12-15 17:22수정 :2020-12-16 02:42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1차 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입구 앞에서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시위자와 비판하는 시위자가 나란히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봉현 ㅣ 저널리즘책무실장 (언론학 박사) 이 선배, 엊그제 는 누구 편이냐고 물었죠? ‘막싸움’ 양상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에서 어느 쪽에 서 있냐는 질문이지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검찰개혁’이냐, ‘검찰 장악’이냐라는 양자택일의 채근으로도 들렸습니다. 하기야, 여당의 한 의원은 친검찰로 의심받는 법조기자단에서 한겨레 등이 앞장서 탈퇴해, 검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등록 :2020-12-11 04:59수정 :2020-12-11 09:33 서양사학자 곽차섭 교수의 마키아벨리 공화주의 사상 연구서 시민의 자유와 정의 사랑한 마키아벨리의 이상 집중 분석 16세기 피렌체의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 도서출판 길 제공 마키아벨리의 꿈 곽차섭 지음/길·2만8000원 서양사학자 곽차섭 부산대 교수는 마키아벨리 전문 학자다. 마키아벨리 연구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을 펴냈고, 마키아벨리 삶에 관한 권위 있는 전기인 로베르토 리돌피의 과 마키아벨리 사상 연구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온 존 포칵의 를 우리말로 옮겼다. 마키아벨리의 대표작 의 이탈리아어 대역본을 내기도 했다. 은 이렇게 지난 30여 년 동안 마키아벨리에 관한 연구와 번역을 ..

동주는 백석의 시집을 필사했다

동주는 백석의 시집을 필사했다 등록 :2020-12-11 05:00수정 :2020-12-11 14:00 김응교 교수 새 책 ‘서른세 번의 만남, 백석과 동주’ 윤동주 시에 나타난 백석의 영향 살펴 윤동주의 삶과 죽음을 그린 영화 에서 윤동주 역할을 맡은 배우 강하늘(왼쪽)과 동주의 사촌 송몽규 역을 맡은 박정민의 모습. 영화에서는 몽규가 동주에게 백석 시집 을 권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루스이소니도스 제공 서른세 번의 만남, 백석과 동주 김응교 지음/아카넷·1만8000원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쓰·..

법 만능주의에 대한 ‘강골’ 검사의 질타

법 만능주의에 대한 ‘강골’ 검사의 질타 등록 :2020-12-11 04:59수정 :2020-12-11 14:28 ‘월가의 저승사자’ 프릿 바라라 전 뉴욕남부지검장 첫 저서 현장 사례 가득한 ‘실천적 정의론’…검사들 필독서로 충분 프릿 바라라 전 뉴욕남부지검장. 흐름출판 제공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프릿 바라라 지음, 김선영 옮김/흐름출판·1만8000원 ‘그럴듯한 대의명분을 설정한 뒤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한다.’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지막지하게 수사한다.’ ‘목표에만 집착해 절차를 무시하고 인권을 등한시한다. ’지난 2월 에 실린 칼럼(제목은 기사 뒷부분에)을 다시 읽다가, 이 대목에서 눈길이 멈췄다. 마침 프릿 바라라의 를 읽고 있던 터. 그가 누군가. ‘월스트리트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