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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티끌, 주식·부동산 대박… “이러니 탐할 수밖에” [이슈&탐사]

월급은 티끌, 주식·부동산 대박… “이러니 탐할 수밖에” [이슈&탐사] [자본소득, 생존의 뉴 노멀이 되다] ① 근로소득, 의문의 1패 - “월급의 가치가 낮아졌다” 입력 : 2021-01-01 00:04 근로소득으로 재산을 모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자본소득을 위한 투자에 뛰어드는 2030세대가 늘고 있다. 사진은 노트북으로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는 청년과 부동산, 금, 비트코인 이미지를 각각 촬영한 뒤 합성한 모습. 윤성호 기자 이대규(24)씨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기계설계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1년 동안 버는 돈은 약 2800만원. 2019년 결혼을 하고 딸을 얻은 이씨는 혼자 버는 월급으로 전세대출 이자와 세 식구 생활비를 감당하기 버겁다. 공사..

전광훈 ‘무죄’ 풀려나자마자 “코로나, 文대통령이 초청”

전광훈 ‘무죄’ 풀려나자마자 “코로나, 文대통령이 초청” 입력 : 2020-12-31 09:07/수정 : 2020-12-31 10:16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마자 다시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30일 무죄를 받고 석방된 전 목사는 “저를 불법으로 조사한 경찰 수사관들, 무리하게 저를 괴롭힌 검사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코로나19는 오히려 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한 것으로 이태원 사태가 터졌을 때 정세균 총리가 추적하지 않아 민가에..

‘한다면 하는’ 이재명 “다주택자 공무원 승진 안 시켰다”

‘한다면 하는’ 이재명 “다주택자 공무원 승진 안 시켰다” 입력 : 2020-12-31 16:28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31일 경기도 인사에서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주택정책에 영향을 주는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고 이는 정책불신을 초래해 정책실패를 불러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실주거용 주택은 보호하되, 비주거용 투자투기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부동산세제, 금융혜택 제한, 취득억제 제도를 적절히 발동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진중권 “내 싸움은 이제 끝…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진중권 “내 싸움은 이제 끝…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입력 : 2020-12-23 23:52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미래포럼 세미나 ‘탈진실의 시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내 싸움은 이제 끝났다”며 “이것으로 제 페이스북 포스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동양대 교수직을 그만둔 뒤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무대로 삼았던 SNS 활동을 접겠다는 뜻이었다. 진 전 교수는 23일 밤 페이스북에 “학교에 사직서를 낸 것이 작년 12월 19일. 얼추 1년이 지났네요. 거짓이 진실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 사회가 ..

[사설] 다수 혐의 ‘유죄’, 중형 선고된 정경심 1심 재판

[사설] 다수 혐의 ‘유죄’, 중형 선고된 정경심 1심 재판 등록 :2020-12-23 19:15수정 :2020-12-24 11:35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주요 부분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지만, 전체 15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시작된 ‘조국 사태’가 1년4개월여 만에 일차적인 법적 판단을 받은 셈이다. 1심 재판부는 논..

35년 전 다녔던 회사 경력 위조, 정경심 발목 잡았다

35년 전 다녔던 회사 경력 위조, 정경심 발목 잡았다 입력 : 2020-12-24 13:02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의혹으로 시작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가 재판부의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0여년전 다녔던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정황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 교수 측은 재판 내내 ‘컴맹’이라며 위조할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과거 정황을 바탕으로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정 교수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위조..

[사설] “대북전단 북한 인권 도움 안돼”, 국제사회 적극 설득을

[사설] “대북전단 북한 인권 도움 안돼”, 국제사회 적극 설득을 등록 :2020-12-18 18:53수정 :2020-12-19 02:34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18년 5월5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저지당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컨테이너 위로 펼쳐서 걸고 있다. 파주/김성광 기자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미국 정치권 등에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북전단이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다각도로 알릴 필요가 있다. 미국 ..

[아침 햇발] 기자 양반, 인생 왜 그렇게 살았소 / 안영춘

[아침 햇발] 기자 양반, 인생 왜 그렇게 살았소 / 안영춘 등록 :2020-12-17 16:40수정 :2020-12-18 02:39 안영춘 Ι 논설위원 어느 아랫녘 말씨에다 살아온 세월만큼의 탁성이 내려앉은 남성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다짜고짜 성을 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주장한 그날 사설을 따지는 거였다. “서울 사는 자식들 주려고 강남 아파트 두 채 산 게 죄냐. 나 같은 서민이 세금 낼 돈이 어딨냐”고 했다. 세금은 벌금이 아니다, 실거주자인 자식들더러 내게 하시라 했더니 “자식들도 변변한 직업이 없다”고 했다. 그러고는 자기 속을 왜 몰라주느냐는 듯 대뜸 물었다. “기자 양반도 세금 낼 거 아니오?” 전셋집에만 살아 재산세 낸 적이 없다 하니, 이번엔 “청약에서 계속 떨어진 거냐”고 물었다...

검찰 개혁만이 진짜 개혁의 첫발이다 [박석무]

제 1143 회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검찰 개혁만이 진짜 개혁의 첫발이다 유배살이라는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던 다산, 자신이 처해있던 간난신고의 어려움은 걱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야 부패한 나라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학문적 연구만을 계속하였습니다. 낮이 짧다 여기고 밤새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며 무려 50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저서를 세상에 남겼습니다.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잘못된 법제를 통째로 개정하자고 40권에 이르는 『경세유표』라는 법제 개혁의 대저를 저술하였으며, 목민관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백성을 위하는 목민관이 되고, 모든 관행과 잘못된 시행령 등을 정비하여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내자는 뜻으로 『목민심서』48권의 거질을 완성해냈습니다. 또한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

‘사의’ 밝힌 추미애 “산산조각나더라도” 첫 입장…조국 “가슴 아파”

‘사의’ 밝힌 추미애 “산산조각나더라도” 첫 입장…조국 “가슴 아파” 등록 :2020-12-16 22:05수정 :2020-12-16 22:26 사의표명 뒤 페이스북에 글 남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산조각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6일 사의를 표명한 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다”며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전날 밤, 날을 넘기면서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의가 이어진 상황을 회고하듯 “하얗게 밤을 지새운 국민께 바친다”며 정호승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