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롬14:17)

[김이택 칼럼] 대선 주자가 지휘하는 권력 수사는 ‘정치행위’다 등록 :2020-12-09 14:42수정 :2020-12-10 02:40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개혁’이란 논리는 애초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용납하지 않는 정권에선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한다고 곧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야권 1위 대선 주자가 지휘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이미 정치행위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강연을 마치고 강의동을 나서고 있다. 진천/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여야가 모처럼 검찰개혁에 의견을 모았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6인소위 의원들이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특별수사청을 신..

[사설] ‘검사 3명 술접대’ 확인하고도 1명만 기소한 검찰 등록 :2020-12-08 19:13수정 :2020-12-09 02:42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자료사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8일 현직 검사 1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들에게 접대를 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나머지 검사 2명은 기소에서 뺐다. 검찰 발표대로라면 기존의 의혹이 크게 과장됐다는 얘긴데, 여러모로 수긍하기가 어렵다. 세 검사에 대한 처분 내용을 가른 것은 각자가 접대받은 술값이 100만원을 넘느냐의 여부였다. 먼저 자리를 뜬 2명에..

수습 나선 문 대통령 “징계절차 정당성 중요” 등록 :2020-12-03 19:06수정 :2020-12-04 02:44 ‘추-윤 징계 갈등’ 첫 직접 언급 징계위 결과 역풍 차단 의도 추 장관, 10일로 징계위 연기 문, 지지율 37.4% 취임 뒤 최저 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퇴를 판가름할 징계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청와대가 연일 징계 절차의 정당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3일에는 “징계위 운영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공개했다. 청와대의 이런 모습은 징계 심사 도중 빚어질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해 징계위 결정을 두고 벌어질 논란의 폭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된 뒤 윤 총장이 낸..

[아침 햇발] 꾸벅꾸벅 졸던 전두환이 눈을 번쩍 뜬 이유 / 권혁철 등록 :2020-12-03 17:04수정 :2020-12-04 02:39 전두환씨가 지난 11월30일 오후 1심 재판을 마치고 광주지법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이날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연합뉴스 권혁철 ㅣ논설위원 나는 전두환씨가 대통령을 할 때 대학에 들어갔다. 당시 대학생들은 ‘광주학살의 원흉’ 전씨를 ‘살인마’ 또는 ‘무식한 대머리’라고 불렀다. 대학가에는 전씨가 시인 미당(未堂) 서정주와 대화하면서 한자 미(未)와 말(末)을 헷갈려 ‘말당 선생’이라고 불렀다는 우스개가 돌아다녔다. 전씨가 철권통치를 강행한 탓에 ‘무식한 게 힘만 세다’는 반감이 워낙 컸기 때..

‘역사를 부정한 표현, 처벌된다’ 전두환 유죄판결 의미 입력 : 2020-11-30 18:11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헬기사격 부인’ 유죄 판결은 공식적이고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에 사법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건 사안으로 평가된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이번 판결은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제시하는 이정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5·18왜곡처벌법’에 사법부가 길을 터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선..

“전씨, 언제까지 변명만... 이제라도 속죄를” 등록 :2020-11-30 17:24수정 :2020-12-01 02:42 30일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이 열리기 전 5·18 단체 회원들이 전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김용희 기자 “광주에서 유죄를 받은 전씨는 본인이 지시했든 안 했든 모든 권한이 있었으니까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만 자꾸 변명하는 모습이 실망스럽다.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반성해야 한다. 집권하기 위해 5·18을 조작, 왜곡해놓고 지금에 와서 책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군인의 도리가 아니다.”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교도소에 주둔하며 시민 3명을 사살해 암매장했다고 고백한 신순용 전 3공수여단 소령은 30일 와 한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

[전문] 추미애가 밝힌 ‘윤석열 징계청구’ 6가지 이유 등록 :2020-11-24 19:06수정 :2020-11-25 00:42 추미애 장관 발표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 전문. 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

[사설]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철저한 진상 규명을 등록 :2020-11-24 22:11수정 :2020-11-25 02:48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윤 총장과 검찰의 행보를 두고 정치적 중립을 벗어났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이에 대한 견제를 명분으로 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와 감찰권 행사를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 급기야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국면까지 치달은 것은 이유야 어찌됐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 사안들의 종합판이라고 할 만한 징계청구 사유들을 내놓은 만큼,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추 장관..

“당신이 할 말은 아니지” 앎의 출발, 위치성 등록 :2020-11-23 16:42수정 :2020-11-24 02:38 정희진의 융합 _11 스무살 청년이 ‘정희진의 융합’을 먼저 읽고 그리다. 장태희 ‘나는 어디에 있는가’ 위치성 자각 만물은 나를 통과해 인식되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 앎의 시작 누구나 부분적인 위치에서 세상과 만날 뿐포지션은 자각과 지속적인 이동 베넷 밀러 감독의 미국 영화 은 최고의 스포츠 영화, 최고의 야구 영화 그리고 내게는 ‘인생의 영화’다. 2011년 제작된 실화다. 동료가 1루수에게 묻는다. “너는 언제 제일 무서워?” “공이 내게로 올 때” 동료는 농담 말라며 다시 묻는다. “진짜야…”. 그의 자신 없는 표정을 잊을 수 없다. 야구에서 1루수는 공이 가장 많이 오..

[백기철 칼럼] “좌우로만 보지 말고 위아래로 보세요” 등록 :2020-11-23 15:46수정 :2020-11-24 02:39 “한겨레가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쪽저쪽 눈치 보며 시늉만 하는 것 같다”는 지적을 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한 참석자가 무심코 말했다. “좌우로만 보려 하지 말고 위아래로 보세요.” 그 말은 여야의 정쟁 와중에 어디가 옳은지,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할 게 아니라 그 아래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약자의 처지에서 위를 꿰뚫어보라는 것이었다. 백기철 | 편집인 얼마 전 독자 모니터 모임인 열린편집위원회 뒤풀이 자리에서 최근 논조와 관련한 얘기들이 나왔다. 한 위원은 “요즘 한겨레를 보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쪽저쪽 눈치 보며 시늉만 하는 것 같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