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언론 4424

[속보] 이재명 “이태원 출입자 감염검사 안 받으면 징역 2년”

[속보] 이재명 “이태원 출입자 감염검사 안 받으면 징역 2년” 입력 : 2020-05-10 16:01/수정 : 2020-05-10 16:04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과 강남구 논현동 수면방 출입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11일부터 오는 17일 사이에 도내 진료소 등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2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이재..

헬스장·군대서 2차 감염 발생…지역사회 이미 퍼졌나

헬스장·군대서 2차 감염 발생…지역사회 이미 퍼졌나 등록 :2020-05-10 21:55수정 :2020-05-11 02:41 [클럽발 감염 속속 드러나]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 클럽 확진자와 같은 헬스장 40대 군 간부 접촉한 20대 병사 확진 성남 간호사 모친과 형도 감염 검사받을 방문자 범위 확대 4월29일~5월6일 이태원 방문자 클럽 안 갔어도 검사 받도록 권유 첫 발병자 용인 외 1명 더 확인 10일 낮 용인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용인 66번째 확진자)이 다녀간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 문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74명에 이르면서(10일 밤 9시 기준) 추가 확산 차단이 최우선 과..

제주까지 간 ‘클럽발 코로나’…숨은 환자 찾기 비상

제주까지 간 ‘클럽발 코로나’…숨은 환자 찾기 비상 등록 :2020-05-10 21:52수정 :2020-05-11 02:41 이틀새 55명 더 늘어 74명 확진 클럽 방문자 2천명은 연락 안돼 “익명 검사제로 자발적 검사 유도를” 서울·경기는 유흥시설 영업 금지 명령 정부 ‘방문자 대인접촉금지’ 전국 확대 검토 8일 낮 경기 용인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용인 66번째 확진자)이 다녀간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 근처로 사람들이 다니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70명을 넘어서며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제주까지 번지고 있다. 한동안 국내에선 사실상 사라지는 듯했던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으로 급속도로 번지는 가운데, 환자 발생 초기에 적..

[김형석 칼럼]文정부 덕분에, 文정부 때문에

[김형석 칼럼]文정부 덕분에, 文정부 때문에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입력 2020-05-08 03:00수정 2020-05-08 03:00 문재인 정부 들어선 뒤 잇단 失政… 靑-국회는 ‘내 탓’ 없이 ‘네 탓’만 국난 극복 위해서는 방향전환 절실 코로나 극복은 의료인 덕분이었듯 경제는 경영인-전문가에게 맡겨야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최근 우리는 시중에서 과거에 못 듣던 말을 자주 듣는다. ‘의료진 덕분에’라는 말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떠오른 말이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우리는 ‘때문에’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청와대는 ‘국회 때문에’, 국회는 ‘야당 때문에’, 경제계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진보는 ‘보수 때문에’ 사회 모든 것이 잘못되고..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작은 고용효과, 경제·정신적 웰빙 개선”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작은 고용효과, 경제·정신적 웰빙 개선”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20.05.07 15:51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의 자료를 번역한 내용. 핀란드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 결과 기본소득 수령자들이 일을 오히려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간의 고용률 개선 결과는 실험 2년차에 도입된 ‘활성화 모델’(실업자가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면 실업급여의 4.65%를 몰수하는 정책)의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아울러 기본소득은 수령자들의 경제적 안정성, 정신 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기본소득 수령인들의 고용률은 (기본소득..

매달 74만원씩 실업자들에게 주었더니… 핀란드 실험 결과

매달 74만원씩 실업자들에게 주었더니… 핀란드 실험 결과 핀란드 세계 첫 실험 보고서… 1년간 2000명에 74만원 지급 입력 : 2020-05-08 00:22 지난 3월 핀란드 헬싱키. EPA연합뉴스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세계 최초로 진행된 2017∼2018년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평가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사회보건부와 사회보험관리공단 켈라(KELA)의 최종 보고서에서 기본소득이 취업 의지를 북돋우는 효과는 별로 없었으며, 정신적 행복도와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켈라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간 25~58세 실업자 2000명에게 매달 5..

‘이태원 클럽 5곳 합치면 2000명’ 되살아난 집단감염 공포

‘이태원 클럽 5곳 합치면 2000명’ 되살아난 집단감염 공포 입력 : 2020-05-07 16:57 사흘 만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가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과 이태원 클럽 5곳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돼 ‘슈퍼전파자’ 재출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수십명에 달하고 이 중 1명이 추가 확진됐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경기도 용인시 등에 따르면 전날 용인에 사는 29세 한국인 남성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사흘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해외유입 사례였지만 A씨는 지역감염 사례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의 소프트웨어 업체에 다니는 A씨는 재택근무 중이던 지난 2일부터 발열과 설사 증상을 보여 5일 오전 11시 자차로..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50대의 선택, 국가의 효능감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50대의 선택, 국가의 효능감 등록 :2020-05-07 18:19수정 :2020-05-07 19:24 한귀영 ㅣ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180석 차지라는 압도적 승리에는 50대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구조사에서 50대는 더불어민주당 49.1%, 미래통합당 41.9% 지지로 밝혀, 30·40대와 60대 이상 간 세대 대결 구도를 민주당 승리로 이끌었다. 총선 한 달 전까지도 50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 여당에 역력히 비판적이었다. 이들이 왜 정부 여당 지지로 돌아섰을까? 선거에서 50대의 선택은 늘 승부를 판가름했다. 진보, 보수 양쪽 진영이 총결집했던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을 이끈 건 50대였다. 이들은 전 세..

[이만열 칼럼] 21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부터

[이만열 칼럼] 21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부터 등록 :2020-05-07 18:21수정 :2020-05-07 19:52 ‘1인당 국민소득의 5.27배’에 이르는 의원 보수는 ‘OECD 국가 중 3위’로 높지만,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 아니란다. 삯꾼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한다는 의식으로 의원직에 임한다면 주인이 원치 않는 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 그대로 둔 채 의원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특권에 연연하는 삯꾼에 불과할 것이다. ‘코로나19’ 광풍 속에서 지난달 15일에 300명의 의원이 선출됐다. 한두 당선자의 대북 발언이 유감스러웠지만, 유권자들은 조용히 격려하며 21대 의원들을 국회로 보낸다. 높은 투표율은 20대 국회가 보여준 무능과 갈등을 넘어서라는 격려일 것이다. 20대 국회는..

[특파원 칼럼]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자 / 정인환

[특파원 칼럼]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자 / 정인환 등록 :2020-05-07 18:23수정 :2020-05-07 19:58 정인환 ㅣ 베이징 특파원 위정편에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진정한 앎”이란 구절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상을 둘러싼 온갖 억측을 지켜보다가 문득 이 글귀가 떠올랐다. 의 ‘심장 시술’ 보도에 이어 (CNN)의 ‘위중설’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미국 정보 당국자의 한마디가 컸다. 가치 중립적인 그 한마디에 대한 해석과 그에 대한 추가 해석이 이어졌다. 결국 김 위원장은 “혼자서 걸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갔다가, 기어이 “99% 사망이 확실하다”는 단계에 이르렀..